용산이 침묵하는 이 시각…청사 나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Question

[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알았을까요? 오늘(4일)의 계엄 선포, 어떻게 봅니까? [정제윤 기자]

확인 중인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도 오늘 계엄 선포를 몰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고불후 · Accepted Answer

총리가 몰랐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안 거친거야. 대통령의 모든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고 총리는 그 문서에 모두 부서해야 함. 즉 요건이 안 되는 위법도 위법이지만 절차도 제대로 안 거친 위법이라는 소리. 그럼 계엄령 자체가 위법이라 무효임.

대학가고싶은 논술러 · Answer

1년전부터 사퇴시켜달라 했는데 계속 반려당하다가 권한대행까지 하게 생겼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