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2,68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71426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
[속보]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01/28 23:13 등록 | 원문 2025-01-28 23:09
2
3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꼬리에 불…승객 169명 비상탈출
-
[속보]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01/28 22:49 등록 | 원문 2025-01-28 22:48
1
1
소방당국 "김해공항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신고..출동중"
-
01/27 20:10 등록 | 원문 2025-01-27 19:36
0
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상위 1% 유튜버나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평균...
-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 中 알리페이로…카카오페이·애플 83억 과징금
01/27 17:59 등록 | 원문 2025-01-23 12:01
1
0
[서울경제] 이용자 동의 없이 400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ㅎㄷㄷ....
촬영은 안걸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는 왜 따로 처벌이 없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