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체 샤워 장면, 영상통화로 저장해도 무죄"…왜?
2024-12-03 17:40:19 원문 2024-12-03 12:01 조회수 2,62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71426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이 나오는 휴대전화 영상통화 장면을 녹화·저장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주거침입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상고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는 성폭력처벌법...
-
02/15 14:05 등록 | 원문 2025-02-15 05:04
0 1
학교 새로 지어 내년 3월 이전 학생·교직원 등 관계자 60%가 교명변경 원치않아...
-
'시흥 흉기사건' 피해자 20대 편의점 직원 끝내 숨져
02/15 10:47 등록 | 원문 2025-02-14 10:01
2 5
피의자, 정신질환 치료 임의중단…구속여부 오늘중 결정될 듯 (시흥=연합뉴스) 강영훈...
-
[단독] “60대 부모는 일하고 30대 아들은 하루 종일 집에”…기막힌 통계 보니
02/15 10:44 등록 | 원문 2025-02-14 18:29
0 1
1년새 청년 대출액 3.5조 뚝 중장년 여신은 11조원 증가 빚 줄이란 당국 압박에...
-
돈 때문에 아버지 시신 냉동 보관한 40대 아들 구속 기소
02/15 10:39 등록 | 원문 2025-02-14 15:47
0 3
아버지 시신을 1년 7개월간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
김문수 "전광훈, 자유민주 수호 목사…'김구 중국 국적' 얘기 있어"(종합)
02/14 20:47 등록 | 원문 2025-02-14 19:54
2 2
[서울=뉴시스] 구무서 고홍주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
[단독] 나랏돈 받은 SCI 논문 5건 중 1건은 ‘부실의심학술지’에 실려
02/14 16:31 등록 | 원문 2024-10-24 15:04
5 3
게재가 쉬운 학술지에 논문을 올리고 이를 연구성과로 둔갑시키는 행태가 여전히...
-
02/14 14:27 등록 | 원문 2025-02-14 11:57
7 17
교육부, 후보자 대상 심리검사 추진 재직 교원은 학교장 직권 학생과 분리 이주호...
-
[속보]헌재, 20일 한덕수·홍장원·조지호 불러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진행
02/14 14:04 등록 | 원문 2025-02-14 13:55
0 1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
[속보] 트럼프 "오늘은 중요한 날"…상호관세 13일 발표 예고
02/13 21:37 등록 | 원문 2025-02-13 21:24
2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했다. 이날...
-
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02/13 19:04 등록 | 원문 2025-02-13 17:15
33 29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
[속보] 08년생 김건희, 스노보드 男 하프파이프 깜짝 금메달
02/13 14:25 등록 | 원문 2025-02-13 14:08
1 8
13일 중국 야부리 스키리조트에서 열린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스노보드 남자...
-
AI 위조 목소리로 학폭 신고한 10대 여학생, 무고 혐의 입건
02/13 14:09 등록 | 원문 2025-02-13 08:31
7 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위조한...
ㅎㄷㄷ....
촬영은 안걸리는게 맞는 거 같은데 유포는 왜 따로 처벌이 없지?
법적용이 잘못되어서 그런가
다른 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