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통령실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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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고대고대고대 · Accepted Answer

예산안 날치기가 말이 되나

Barista · Answer

R&D 국방 보건 걍 다 망치네 진짜

[속보] 대통령실 “민생·치안·외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민주당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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