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세훈, 동덕여대 시위에 "폭력·기물파손은 법적으로 손괴죄"

Question

오세훈 서울시장은 동덕여대에서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는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두고 "공공이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30일 유튜브 오세훈TV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오 시장은 지난 27일 광운대학교 총학생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동덕여대 시위 피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느냐'라는 학생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BCBCB · Accepted Answer

오 시장은 "폭력적인 형태로 인해서 학교 기물 파손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으로는 손괴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마디로 법 위반으로, 원인제공을 한 분들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