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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간지 거미손 기본편이랑 문학 개념어의 끝 중반 까지만 들어봤는데 진짜 문제 보는...
요약 ㄱㅆㅅㅌㅊ
3이 실제로 그런거임 아니면 걍 안내겠단거임?
법정가서 다툴듯
일단은 전부 주장입니다
와오
일단 법적으로 어도어가 '뉴진스가 먼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뉴진스는 위약금을 낼 이유가 없음.
ㅋㅋㅋㅋㅋ
위약금 안낼리가있나 ㅋㅋㅋ
못해도 n천억 단위 일것 같은데 자신있나보죠 ㅋㅋ
0.n조 ㄷㄷ
소속사가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뉴진스는 위약금을 낼 의무가 없음
계약서상의 조건을 위반하지않았다는 사실도 뉴진스가 입증해야지
그러한 조건은 계약서에 쓰여져있으니까
입증의책임은 한쪽에있는게아니라 양쪽모두에있는거임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입증 책임이 있지 뭔 소리래 ㅋㅋㅋㅋㅋㅋㅋ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단다... 어도어는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위약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즉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그에반해서 뉴진스는 이걸 위반한게아니라고 반박을하고 그 논거를 들이밀어야될거아니냐
당연히 일정부분 입증도해야하는거다
뭐 범죄입증하는건줄아냐?
민사소송인데 십
하이브는 일정행위를 근거로 “계약위반”이라 주장할건데
그에대한 반박은그럼 시발 뉴진스 할애비가해주냐?
결국 뉴진스도 논거를제시하던 증거를제시하던 해서 계약위반이라는 상대측주장을 깨부숴야할거아니냐
뭔 개소리를하고자빠졌냐
제대로모르면 제발 가만히좀계세요
이래서 어설프게 아는척하는놈들이 문제야
과실에대한 입증은 시팔 채권자가 왜해주냐?
당연히 채무자가하는거지
하이브는 ”쟤가 계약안지키고 위약금 안줘요” 만 보여주면 되는거고
왜 안줘도 되는지는 뉴진스가 입증해야하는거다
제발좀 아는척하지마라
0과1로 위반했다 안했냐로 결정되는게 아님 뉴진스 측이 제시한 근거가 인정되도 위약금을 경감을 받는거지 완전면제가 되진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