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무과실이 존재하지 않는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135357
요약 : 분만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아이가 뇌성마비가 생겼음. 재판부는 적절하게 처치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땅땅땅.
사족 : 의료재판에서 "설명의무위반" 이란,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게 없을때 '야, 니들이 그래도 도의상 몇푼 배상해줘라' 라는 의미임.
적절하게 처치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팔때마다 설명서 그 긴거를 전부 읽어줘야 한다는 말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으럇으럇 1
-
잘자아 8
음냐
-
민지야~ 5
여기 봐줘
-
기숙학원 1인실 4
못 버틸 정도인가요? 제가 굉장히 외향적인데 부모님께서 1인실 들어가라고 하셔서..
-
신카이 마코토 재난 3부작 중에 날씨의 아이가 최고로 좋았음 일단 때깔부터가 차원이...
-
괜히 공격당할 트집만 잡히는거같아서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인증 열자 9
나는 눈만 ㅈㅅ
-
뭐냐 이 내다버린 4년
-
확률의 악마 통계의 신
-
경북대 전자vs혁신신약 15
혁신신약쪽 공부가 더 끌리긴하는데 취업생각하면 전자일까요??
-
영어 2만 되었어도...
-
메인글 보고 저도 써봅니다 짤은 제 현역 성적표입니다 현역 지방사립대 (진학사 안...
-
그래도 취미로 국어사 공부는 계속 할 수 있어서 다행인 듯 3
내 진로가 그쪽과 관련은 없겠지만 우연히 전공자분과 연이 닿아서 여러모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
ㄱㄱ
-
나도 질문해줘 4
선넘질 ㄱㄱㄱㄱㄱ 낼 어디 가서 짐싸야돼가지고 짐싸고와서 답해줄게
-
일루 와요
-
더 기워봐도 다시 그때로 우릴 되돌려 놓을수 없는 그 얘기~~
-
솔직히 자격도 안되는 사람이 꼴깞이나 떠는거 같아서 그랬음. 오르비에는 나보다 훨씬...
-
세종대 it 예비 121번에서 시작해서 1,2차 끝나고 58번되고 오늘 24명빠져서...
-
ㄱㄱ 난 요즘은 닝닝
-
국어에 커뮤충 특화 지문 나옴
-
고민이 되는군
-
와! 0.01% 확률로 랜덤 풀떼기에 당첨되셨습니다!
-
수강신청 4
까먹고 안하면 어케 되나요
-
초딩때 ㅈㄴ하고 고딩때 남자 낚는거 ㅈㄴ 재밌었음 ㅋㅋㅋ
-
삼수할 자격.. 5
현역 63144 언미생지 재수 43232 언미사문생명 재수 6모 국어 3 9모 2...
-
가고싶다 점심으로는 다운타우너 먹고
-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1
논리싫증주의자는 관심이 없다
-
보기 좋네요
-
아 ? 뭐냐 6
하... 닉넴 이상해졌네
-
칸수로 가나다 784 이렇게 씀
-
시대인재 라인업 2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이정도면 어떤편인가요? 국 유신 황용일 수...
-
눈이 낮은편이야 3
우웅 내가 싫어하는것만 안하면 만사오케이임
-
노베입니다. 완전 노베는 아닌데 진짜 흐릿한 개념이 살짝 남아있는 ㅠㅠ 김기현T...
-
하하
-
오르비 레어는 0
인정을 왜이리 안해주나요
-
작년 3모 미적 1
수1수2빼고 미적만 풀엇을까 앞에 2점 3점짜리 빼고 싹다 틀리면 미적하는게...
-
ㄹㅇ 토할 뻔했는데
-
새터 개빡이네 1
힘드러
-
카관의 vs 10
카광
-
덕코 5천개
-
추합은 응시를 못해서 미응시처리된다던데 그러면 기초강의를 들어야된다네요 그러면...
-
뻘글의 반대는 5
해변글
-
아니 다른데는 잘도는데 왜?? 현황 알려주실분...ㅠㅠ
-
님들은 하루 몇시간 잠? 난 한 7~8시간? 좀 많이자는건가?
-
대학붙고 탈릅하더라도 굳이굳이 계정파서 찾아오게됨 오르비만의 편안함이있달까
-
정말 될 정도예요..? 상지한 상지 상지한b 한의대 추합 전화추합 971 970
-
건뱃신청 3
받아주면 좋겠네 흠
-
[이륙요청) 공론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민 ㄷㄷ
제가 태어나기전에 오르비를 ㄷㄷㄷ
제 아이민의 10분의 1...
설명의무 위반을 피하려면 그냥 그 부작용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정도는 해도 돼요. 옆에서 간호사가 보여드려도 되고요.
의사들도 법을 배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ㄹㅇ인듯요
부작용 주의사항 적힌 서류를 주는거로 환자교육 한다 치면 한 번 처방할 때마다 a4용지 100장은 필요할듯. 병동에 간호사말고 인쇄하는 사람도 따로 필요할거고. 어휴...멍청해가지고는
그러면
1. 그걸 갖추던가
2. 법을 고치던가 해야죠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을 초월할 권력이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고충은 인정하는 바이나, 택시기사가 바쁘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킬 때, 이가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의 선민사상적인 논리로 헛소리하는 게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교육부, 복지부, 대통령실, 판사들 전부 당신같은 인간들이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구만.
개같은 법 고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갖추던가는 뭐죠? 그렇게 잘난 당신이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죠.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댓글을 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연대씩이나 갈 정도면
1. 연대생 아니고
2. 법을 고치는건 국회가서 해야되는건데, 그럼 그쪽이 노력하셔야하는거죠
판사를 탓하시는데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입법안을 제시해보시고, 이에 따라 국민이 따라주거나 입법부가 행동하기를 바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하시는 입법안이 무엇일까요?
아 로스쿨생이시구나. 왜 의사들이 판사를 욕하는 가에 대해 변호사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recommendTrackingCode=2
뭘 갖추던가는 갖추던가에요 ㅋㅋㅋㅋ 법 공부하는 님도 대책 없는 거 보이잖아요. 의사를 바보로 아시나.. 변시 시험범위에 의료법이 있기는 해요? 의사는 의료법 모르면 국시 과락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담벼락 넘어다니는 직업인데 의료법에 대해 로스쿨생 따위가 운운할 정도는 아니에요 명백히. 저 블로그 주인처럼 의료소송 한 번 맡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는. 님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에요.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노력해야 한다구요? 의사들 엄청 노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나?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에 대해선 너무 목소리가 많죠. 대표적인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근데 님 페미에요? 예전에 남성징병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건 국회에 따져보라, 남자들이 노력을 안한거 아니냐고 말하던 어느 유저가 생각나는데.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법만들고 재판하는 사람들때문에 의료폭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일해본적도 없고, 법률가의견을 들을 생각도없는사람들이 법 운운하고 헛웃음운운하는것도 웃기긴합니다만.,인신공격을하시는건 아닐듯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안 될 걸요? 수술 동의서 그거 옆에서 다 읽어주고 서명까지 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거면, 그 상황 사실관계 인정에서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서 그럴걸요?
판례를 가져와주시면 말씀나누어 보겠습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11
기사예용
오 잠시만요!
저도 궁금해서 와드
정시기다리는님 생각이 더 궁금해여...
판례가 안찾아져서ㅠ
기사말고..
여기 고학번들 왜이리 많음.
ㄷㄷ
네 의료법 배우죠
엥 저보고 대책세우시라길래요! 당사자 측이 세우는게맞지않을까 싶어서요!
//
음 국회의 문제긴 하죠 징병제역시?
무슨말씀하시는지, 징병제에 문제가있다면 국회를 통하는거말고 방법이있나요?
남성이 전문가라고 다른사람폄하하는거..?
ㅈㅅ 옆에 댓글 잘못 올림. 위에다가 다세요
님이 봐도 참 이게 답이 없다그쵸?
이렇게 화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안하면 됩니다 급박한 상황속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그게 법인데 어쩌라고 하고 니들이 법을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데 어떤 보람으로 그걸 합니까 2천을 늘리던 2만을 늘리던 현실과 괴리된 법 운운하며 들이대는데 그걸 하는게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에서 앞으로 필수과는 더더욱 몰락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