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에 무과실이 존재하지 않는이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135357
요약 : 분만시 문제가 있어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였으나 아이가 뇌성마비가 생겼음. 재판부는 적절하게 처치한 약물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만원 땅땅땅.
사족 : 의료재판에서 "설명의무위반" 이란, 아무리 찾아봐도 꼬투리 잡을게 없을때 '야, 니들이 그래도 도의상 몇푼 배상해줘라' 라는 의미임.
적절하게 처치된 약물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팔때마다 설명서 그 긴거를 전부 읽어줘야 한다는 말임.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제 슬슬..
-
그리고 그냥 대행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게 나라 더 잘돌아갈거같은데
-
농어촌 떡밥 터트리고 산화한 키모님과 친구 뒷담까다 걸리신 팜하님을 비춰보아...
-
연애하고 싶다 8
얼굴도 성격도 외모도 전부 나랑 엇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만족하겠지만 나한테 존나존나...
-
-
재수생이고 작수 때 언매는 다 맞았는데 (언매가쉽긴했어요) 현역때 수학을 안 해서...
-
소소한 행복 11
음 좋아
-
미기확 작년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된다는 가정하에 미적 허수들이 떠나면 미적 표점은...
-
그런가
-
음
-
아직 모든 과목 개념강의 듣고 있는데 하루종일 개념강의만 들어도 되는걸까요.....
-
아직도 못떠난 98년생부터 02년생들까지 망령들이 넘쳐나는것같노
-
다음닉 정함 10
알빠노
-
뜨거운 만둣국 먹고싶다 18
김치만두 한입 크게 베어물고싶다...0..0
-
프사돌 장애인같다 > 포한x 씹덕단 장애인같다 > 포함x 사실상 묶여서 욕...
-
애니메이션 있는 거랑 구성 개좋은데 원래는 강e분이나 엄선경 할라했는데 이건 못참겠슴
-
3덮 국수 인증 10
국어는 67분 걸렸는데 푸는 중간에 너무 술술 넘어가서 방심했음 영문도 모르게...
-
물론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니까 타인의 시선을 신경써야겠지만 남이 날 어떻게...
-
진짜 자야겠다 2
컨디션 난조 너무 심하네
-
INFJ여자썰 0
교양수업 출첵조교였음 그사람도 나한테 호감있는 눈빚이었고 나도 호감있고 너무 얼굴이...
-
너무 의도가 투명하다 11
투명하다 transparentㅋㅋ
-
나중에 대구 여성분이랑 결혼해야지 진짜 서울이랑 차원이 다르노
-
망치들고 찾아감
-
취미로 방송해볼까 나도 코 하나로는 캐인한테 안지는데
-
물리 하세요~ 4
재미써요~
-
순서대로 보시면 댑니다 1. 수강후기에 이*건이라는 사람이 김범준 속마음 분석...
-
하늬대가고싶노 3
노
-
저 요리를 먹을 수 있다면 5만원 지불 가능
-
누구야
-
씽어쏭 0
난쥬카이노 요루오 스고시탓테 에라레누요 아이세테루오 나라베테미테~
-
상처받아서 자러감
-
그 당시 철 모르고 행했다 하더라도 도를 넘어서는 거는 왠만한 친구들 뇌리에서 쉽게...
-
약간의블핑과 여자친구
-
팔로우 받습니다 3
맞팔은 안해드립니다
-
급성 철 중독으로 사망할수도 있음
-
돈보내주세요
-
110530569007 신한 1원만 줍셔
-
작수 끝나고 대체적으로 1컷 예상이 42-41이었고 44 부르는 새끼 있으면 때려...
-
라떼는 아이민 앞자리가 7 8 9였는데
-
님드라 나 언매 4
하루에 평가원 한세트후 분석 교사경 부족한부분 10문제씩 꾸준히하고 있는데 부족한가...
-
확통런 기하런때메 미쳐날뛰는거 아님? 진짜 매년 기조가 바뀌니까 너무 공부하기가 어렵네
-
ㅇㅇ 보내주셈
-
저는 현재 지거국 컴공 2학년을 마치고 육군에 복무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
우리한테 피해준 건 아닌데 당사자 선에서 잘 마무리 해야죠 사람 됨됨이를 떠나서...
-
그런건가요
-
줴드궤줴~(제발!!!)
-
-
지금까지 한 100명 번따함 연락된건 20명 이성적 쌍방호감까지 간건 2명 번따가...
-
010.......
-
어떻게 생각하시나용? 확통 시작한지 3주됐고 공통이 완벽한 느낌은 안들어요
아이민 ㄷㄷ
제가 태어나기전에 오르비를 ㄷㄷㄷ
제 아이민의 10분의 1...
설명의무 위반을 피하려면 그냥 그 부작용 적힌 서류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정도는 해도 돼요. 옆에서 간호사가 보여드려도 되고요.
의사들도 법을 배워야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ㄹㅇ인듯요
부작용 주의사항 적힌 서류를 주는거로 환자교육 한다 치면 한 번 처방할 때마다 a4용지 100장은 필요할듯. 병동에 간호사말고 인쇄하는 사람도 따로 필요할거고. 어휴...멍청해가지고는
그러면
1. 그걸 갖추던가
2. 법을 고치던가 해야죠
법에 대한 무지는 법을 초월할 권력이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고충은 인정하는 바이나, 택시기사가 바쁘다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킬 때, 이가 무죄가 되지는 않아요.
병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 의견을 들을 생각도 없고, 그저 자기만의 선민사상적인 논리로 헛소리하는 게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만.. 교육부, 복지부, 대통령실, 판사들 전부 당신같은 인간들이라 헛웃음만 나올 뿐이구만.
개같은 법 고치라고 의사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걸 갖추던가는 뭐죠? 그렇게 잘난 당신이 대책을 한 번 세워보시죠.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으니까 댓글을 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도 연대씩이나 갈 정도면
1. 연대생 아니고
2. 법을 고치는건 국회가서 해야되는건데, 그럼 그쪽이 노력하셔야하는거죠
판사를 탓하시는데 판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입법안을 제시해보시고, 이에 따라 국민이 따라주거나 입법부가 행동하기를 바라셔야 할 것 같네요.
생각하시는 입법안이 무엇일까요?
아 로스쿨생이시구나. 왜 의사들이 판사를 욕하는 가에 대해 변호사가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pyjlawyer/223364239734?recommendTrackingCode=2
뭘 갖추던가는 갖추던가에요 ㅋㅋㅋㅋ 법 공부하는 님도 대책 없는 거 보이잖아요. 의사를 바보로 아시나.. 변시 시험범위에 의료법이 있기는 해요? 의사는 의료법 모르면 국시 과락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도소 담벼락 넘어다니는 직업인데 의료법에 대해 로스쿨생 따위가 운운할 정도는 아니에요 명백히. 저 블로그 주인처럼 의료소송 한 번 맡아보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이 문제는. 님이 대책을 세울 수 없는 문제에요.
법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노력해야 한다구요? 의사들 엄청 노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이거보다 더 노력을 할 수가 있나? 법을 어떻게 바꿔야 한다에 대해선 너무 목소리가 많죠. 대표적인 기사 하나 띄워드리겠습니다.
https://m.medigatenews.com/news/1609303550
근데 님 페미에요? 예전에 남성징병제는 부당하다고 하니까 그건 국회에 따져보라, 남자들이 노력을 안한거 아니냐고 말하던 어느 유저가 생각나는데.
정확히는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고 법만들고 재판하는 사람들때문에 의료폭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반대로 법원에서 일해본적도 없고, 법률가의견을 들을 생각도없는사람들이 법 운운하고 헛웃음운운하는것도 웃기긴합니다만.,인신공격을하시는건 아닐듯해요
보여주기만 하는 걸로 안 될 걸요? 수술 동의서 그거 옆에서 다 읽어주고 서명까지 해도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요...
혹시 서울중앙지법 판결 말씀하시는거면, 그 상황 사실관계 인정에서 보호자에게만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되어서 그럴걸요?
판례를 가져와주시면 말씀나누어 보겠습니다
http://www.doctors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11
기사예용
오 잠시만요!
저도 궁금해서 와드
정시기다리는님 생각이 더 궁금해여...
판례가 안찾아져서ㅠ
기사말고..
여기 고학번들 왜이리 많음.
ㄷㄷ
네 의료법 배우죠
엥 저보고 대책세우시라길래요! 당사자 측이 세우는게맞지않을까 싶어서요!
//
음 국회의 문제긴 하죠 징병제역시?
무슨말씀하시는지, 징병제에 문제가있다면 국회를 통하는거말고 방법이있나요?
남성이 전문가라고 다른사람폄하하는거..?
ㅈㅅ 옆에 댓글 잘못 올림. 위에다가 다세요
님이 봐도 참 이게 답이 없다그쵸?
이렇게 화내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안하면 됩니다 급박한 상황속에서 동의를 받으라고 하고 그게 법인데 어쩌라고 하고 니들이 법을 몰라서 그래라고 하는데 어떤 보람으로 그걸 합니까 2천을 늘리던 2만을 늘리던 현실과 괴리된 법 운운하며 들이대는데 그걸 하는게 멍청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에서 앞으로 필수과는 더더욱 몰락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