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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70868302 의견 구합니다,,, 이젠...
인정안해놓고 과세는 괘씸한데 세금내는게 맞다고 봄
이대로가면 탈세로만 ㅈㄴ 쓰일듯
근데 순수 궁금증인데, 탈세를 잡기 위해선 모든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게 아니라, 자금 추적을 해서 탈세하는 사람을 잡는게 맞지 않나요?
애초에 소득이 있으니 세금을 내는게 맞다고 생각함뇨
뭐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을 내는게 맞다는건 어느정도 동의합니다만
국민연금이나 전세보증보험 같은거 보면 그렇게 보람되게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더 화나는거죠
코인에 세금 안물릴거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세금 물릴 명분이 없어져서 일괄적으로 해야된다 생감함뇨.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또 다른 문제기 때매 그건 그거대로 고쳐야겠죠
괘씸하긴한데
근데 가상화폐 자체가 탈중앙화 하겠다고 나온거라
세금도 걷고 국가의 관리하에 놓이면 코인을 쓸 이유가 진짜 없어진다고 생각함
세금을 걷으려면 국가에서 코인 거래의 흐름이랑 거래자 신원같은걸 알아야 할텐데 이러면 그냥 화폐랑 다른게없는듯
나라에서는 그냥 총 입금 총 출금으로 세금 걷을 듯요 ㅋㅋㅋ
상식적으로 수십여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와 그 많은 개인지갑들을 다 추적하는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의 관리 하에 놓인건 아니죠.
코인은 그냥 그대로 탈중앙화돼서 존재하는데, 국가에서는 거기서 밥숟가락만 얹어서 거기서 나온 수익을 걷겠다는 의미죠
애초에 탈 중앙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봄뇨 전
주식, 부동산은 과세 명분이 충분하죠
국가에서 충분히 제반을 다져놓고, 과세기준도 명확하고,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같은 불법행위도 수사하는데요.
코인은 국가에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고, 빙하기때는 나몰라라 온갖 규제란 규제는 다 때려놓고 이제 오르니깐 부랴부랴 걷겠다는건데요
탈중앙화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물론 세금 사용은 별개의 문제가 맞지만, 개떡같이 운용하면서 우선 걷자는 식이면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 밖에 없는거겠죠..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세금은 떼간다?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저도 좀 더 깊게 생각해볼 문제인거같네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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