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신을 남자로 여기는 고1에게 수련회 여학생 방 배정하면 차별”
2024-11-19 21:13:08 원문 2024-11-19 16:16 조회수 4,32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048961
“성소수자 어려움 파악해 다양성 보장되고 포용적 정책 마련” 권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만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재학 중인 학교가 ‘수련회에서 여학생 방을 써라’라고 한 것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 등에게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A씨는 1학년이었던 작년 3월 입학 후 담임 교사에게 자신이 트렌스젠더라고 알렸다. 인권위...
-
`이철규 子 사건` 본 마약 전문 변호사의 의문…"이례적으로 느려"
03/07 12:53 등록 | 원문 2025-03-07 09:16
1 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마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의원...
-
곽종근, ‘민주당 회유’ 부인…“양심선언 요구한 사람은 국힘 소속 고교 동기”
03/07 12:47 등록 | 원문 2025-03-07 11:14
4 3
[서울경제] 곽종근 전 육군특전사령관이 지인으로부터 양심선언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하는...
-
[단독] 이진우 "尹 화내 '끌어내라' 면피성 지시…제정신 아니었다"
03/07 12:45 등록 | 원문 2025-03-07 05:00
1 0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군검찰에 “조상현 1경비단장에게 ‘끌어내라’고 말한...
-
‘尹 탄핵’ 찬성 60%·반대 35%…민주 40%·국힘 36% [갤럽]
03/07 11:34 등록 | 원문 2025-03-07 10:46
3 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앞둔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
[단독]연세대서 3억 원대 비리 적발… 법인본부장 징계 없이 퇴직
03/06 17:57 등록 | 원문 2025-03-06 17:31
0 1
학교법인 연세대의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본부장이 계열사 부사장을 통해 아들(차남)...
-
당정 "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24년 수준 회복"(상보)
03/06 16:20 등록 | 원문 2025-03-06 15:45
7 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모집인원을...
-
[속보]백영현 포천시장 “현 시각 이후 군사훈련 전면 중단하라”
03/06 14:41 등록 | 원문 2025-03-06 14:37
0 2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공군 전투기의 폭탄 오발 사고가 발생해...
-
[단독] 교육부, 의대 증원 원점 검토 위해 법률 자문 착수
03/06 13:49 등록 | 원문 2025-03-06 10:26
3 18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결정 이전으로 돌리는 문제에 대해 교육 당국이 관련...
-
당정대 긴급회동…'내년도 정원 3천58명' 대학총장 요구안 논의
03/06 12:11 등록 | 원문 2025-03-06 12:02
0 3
최상목 대행·이주호 부총리·조규홍 복지·장상윤 사회수석 등 비공개 회의 교육부,...
-
[속보]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03/06 12:02 등록 | 원문 2025-03-06 11:53
1 1
공군 "KF-16에서 MK-82 폭탄 8발 비정상 투하" 공군 "비정상 투하 폭탄...
-
'채상병 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 인사차장으로 복귀
03/06 10:52 등록 | 원문 2025-03-06 10:49
1 1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A씨는 1학년이었던 작년 3월 입학 후 담임 교사에게 자신이 트렌스젠더라고 알렸다.
A씨는 같은 반 급우나 친구들은 A씨를 남성으로 알고 있었고, 체육활동도 남학생들과 함께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5월 1학년 학생 전체가 참여하는 2박3일 수련회와 관련해 담임 교사에게 “남학생 방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자 담임 교사는 “여학생 방을 쓸 게 아니면 수련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련회 담당 교사, 교감 선생님도 같은 답변을 했다. A씨는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트랜스젠더를 ‘출생 시 부여받은 성별과 성장하면서 본인이 인식하고 정체화한 성별이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A씨가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과 다른 성별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해 교육활동에서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어지러워요
우와우
븅~
#~#로 대체해주시죠.
난 포크레인인데 1인실 왜 안주냐
인권위도 학교도 할 만큼 했네
그냥 안 가는게 맞는 듯…
군대가냐 그래서?
이새끼 짱구 잘굴리네 ㅋㅋㅋ
그럼 스스로 여자라고 느끼는 남학생은 여학생 방에 꽂아주나요? 그러면 인권위 정문도 락카칠당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