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왜 3번임 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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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맞는거같긴한데
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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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까먹어서 잘몰루
11번 3이구나 답 안보이던데
10분쓰고 못풀었어요
10분 쓸 시간있다는것만으로 고트셔요,, 시간없어서 진짜 후다닥 풂
진심 다 틀린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음
ㄹㅇ 다 다름 그냥
소급효금지원칙
행위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유리하면 적용가능아님?
유리하다는 게 범죄 ‘이후’에 약화되도록 개정됐을 때 소급(앞선 범죄에 적용)하는 건데 저건 법 개정되고 범죄 저지른 거라 불소급이라 생각해서 3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