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1번 왜 3번임 근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926469
3이 맞는거같긴한데
왜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화작:86 화작머리가 안돌아가서 20분씀 >시간압박때매 멘탈터져서 준비해간거 못하고...
-
수학 미적 76 0
공통-4 미적-2 2등급 뜨려나요? 제발… 논술 최저 맞춰야하는데..
-
점수가 애매함 그자체다 11
언매 85 기하 92 영어 2 물투 45 지투 47
-
이새끼 그냥 거들떠도 안보고 넘김 ㅋㅋㅋ
-
20수능 생명 백분위 97(48점), 지구 백분위 100(50점) 25수능 생명...
-
최저맞춰야해서ㅠㅠㅠ 미적 무조건 3은 떠야하는데 될까요ㅠㅠ
-
91 88 2 44 42(화미영생지) 서강대 공대 가능한가요? 집이 파주라 통학이...
-
ㅅㅂ 사문 5번답 머임 23
ㅋㅋㅋ
-
한지 5
47 세지 46이면 1뜰까요?
-
제발...
-
독재는 무조건 실패하고 못하는 애들은 기숙으로 가야 성공한다 기숙만 가면 성공은...
-
하늘이 날 도왔다 언매 8 36 미적 22 화2 16 18
-
생윤 30 사문 35인데 둘중에 하나라도 3가능성있나요 0
사문은 3컷보통 36으로잡고 생윤은 3컷 31으로 잡더라고요(이투스는 29...
-
동사 / 세사 분들 17
1컷 궁예좀 동사 47 세사 50이 정배임? 세사 50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
현역때 재수 결정할땐 동지들이 많았는데 이제 삼수생은 주위에 저 하나밖에 없네요...
문제 까먹어서 잘몰루
11번 3이구나 답 안보이던데
10분쓰고 못풀었어요
10분 쓸 시간있다는것만으로 고트셔요,, 시간없어서 진짜 후다닥 풂
진심 다 틀린 것 같은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음
ㄹㅇ 다 다름 그냥
소급효금지원칙
행위당시 법률을 기준으로
유리하면 적용가능아님?
유리하다는 게 범죄 ‘이후’에 약화되도록 개정됐을 때 소급(앞선 범죄에 적용)하는 건데 저건 법 개정되고 범죄 저지른 거라 불소급이라 생각해서 3번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