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이 왜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능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900012
강박이 협박 아닌가?
협박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무효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들 잘자 1
-
세팅하는거 너무 ㅈ같음 현장에서 찍은 애들이랑 동점 받아간다는거 생각하면 개 빡침.
-
수험표 신분증 증명사진(필수아님) 가채점표 연필 샤프심 지우개 컴싸 화이트 물 시계...
-
생득적인격성이 도덕적인격성인가요?
-
윾건이가
-
ㅠㅠㅠ
-
응원임 저주임? 2
-
불수능인것보다 여론 훨씬 안좋을듯 ㅋㅋ
-
이렇게 입고 가는데 평타는 칠까요 ㅠ
-
연대 벳지 2
2월달에 보자 꼭 달고 온다
-
프린터기가 말썽이라 한참을 씨름함..ㅠㅠ
-
고전소설 꿀팁 5
"천지가 요동치고 비범한표정에 ~~~하더라' 편집자논평나오면 그 졸라긴거 읽지말고...
-
하 ㅅㅂ
-
오히려 안떨림 1
9월에 정병 앓고 맘 내려놔서… 그때는 막 ㅋㅋㅋ 엄청 어려운 경제지문 나오는 꿈...
-
글쓴이들은 다들 하나같이 불수능 예측했는데.. 다들 부정하더니 결국 용암국어.......
-
폰 안갖고갈까 곰니
-
네 다들 힘내십쇼 수이팅 수이팅
-
제목이 곧 내용
-
나의 시간이…
-
수능장 담배 4
전담러 인데 혹시 냄새 덜나는 연초 있을까요.. 매 쉬는 시간은 아니더라도 점심먹곤...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참고로 강박인데 엄청난 강박이면 또 103조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음
민사상
취소 가능
1. 제한능력자 2. 사기강박착오
무효
1. 실현불가능 2. 불공정 3. 반사회적 4. 의사무능력자
사기
강박
협박
착오
미성년자 + 고가 + 동의없음
취소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실현불가능한 계약
무효인 계약
오박사제능 - 취소
실강반의불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