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헌법소원심판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900002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헌소랑 위헌심 둘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ㅇㅇ법 시행령이라 법률이 아니라서 권리구제형이라고 하던데, 항소심 계속 중이라는 것처럼 재판이 전제된 상황이면 권리구제형이랑 위헌심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하나는 권리구제형이고 하나는 위헌심인 이유를 다른 근거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컴싸 2
평가원이랑 똑같이 생긴것만 가능한가여 ? 원터치는 안대는거죠 ..?
-
전반적으로 크게 평이했다는 평이 많습니다. 출제 소재 1. 가나지문 첫번째로 나옴!...
-
액땜 ㄱㅇㄷ
-
2년 전이지만… 올1 기운 받아가세유 찍은 거 다 맞히길!
-
이 두 문제에서 갑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이 다르던데, 재판 진행 중이면 권리구제형...
-
롤스 선지 1.모두가 합의하는 정의의 원칙은 설립할 정부의 형태를 명시하는가? 2...
-
영어전에 ㅈㄴ 처먹어야겠다 다 처먹어버릴거임요
-
연세대 쟁취 고고
-
지금까지 1년간 공부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모두 좋은...
-
이거 정설맞네
-
ㅇㅇ
-
ㅎㅇㅌ
-
-
올해는 반드시 탐구를
-
가채점표 붙여가도 됨? 10
작년엔 미리 붙이긴함
-
ㅈㄱㄴ
-
ㄹㅈㄷ인점 4
비타민인줄 알고 샀는데 하...
-
ㄱ ㄴ ㄷ
-
약 3시간 가량 2
연계보기 vs 한국사보기
-
친구의 여동생의 친구들도 내가 받은 학교고 여사친 애 말들어보니까 자기 친구들도 다...
1번은 위법심 위심소 가능(제청신청 기각 여부가 안나와있음)
2번은 권리구제
5번
'OO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 여기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단서를 잡을 수 있고,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없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보다는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9번
일단 법률만 위헌 법률 심판이나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선 대통령령이 대상이라 그냥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으로 확정되기도 하고, 이 명령이 재판의 전제가 된 상황도 아닙니다.
그리고 법률의 위헌성을 따지기 보다는 공권력의 작용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6평 선지를 보면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해서만 판단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권구헌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준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