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2024-11-13 11:14:03 원문 2024-11-13 03:03 조회수 4,42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93410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
-
"천국에서 만나요"...의성 산불 끄다 숨진 헬기 기장 영원히 하늘로
03/30 08:49 등록 | 원문 2025-03-29 14:49
0
1
경북 의성군에서 역대 최악의 산불을 진화하다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 박현우(73)...
-
[속보] 미얀마강진 사망자 700명으로 급증…"1만명 이상 사망 확률 71%"
03/29 14:05 등록 | 원문 2025-03-29 14:04
2
1
미얀마를 강타한 규모 7.7 강진 다음날인 29일(이하 현지시간) 사망자 수가 약...
-
"화염에 갇히고 화상도 입고"… 산불진화대원들, 화마와 사투로 녹초
03/29 10:06 등록 | 원문 2025-03-28 17:08
0
0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이 인근 지역으로 번지며 산불진화대원들이 목숨 건 사투를...
-
24명 사망 ‘최악 피해’…“경북산불 실화자, 구속 불가피”
03/29 04:57 등록 | 원문 2025-03-28 17:53
0
1
경북 의성군 등 북동부 5개 시·군을 덮친 역대 최악의 산불을 낸 실화자가 경찰...
-
연세대 의대생 1명, 끝내 제적…학생들은 일단 학교로 복귀
03/28 23:18 등록 | 원문 2025-03-28 20:27
4
5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 온 연세대 의대에서 미등록 학생...
-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뇌물수수 혐의 관련
03/28 22:42 등록 | 원문 2025-03-28 22:32
7
7
[서울경제]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
[자막뉴스] "남중국해도 그렇게 하더니"…"한중 해경 대치"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수상한 물체
03/28 21:25 등록 | 원문 2025-03-18 17:29
5
4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
[자막뉴스] 수상한 작업 후 한국 막았다...서해에 손 뻗친 중국
03/28 21:24 등록 | 원문 2025-03-27 07:30
5
0
높이 38m, 둘레 180m, 무게 1,400t 규모의 팔각통 형태 철골 뼈대...
-
[단독] "사랑해"…70대 헬기 기장은 추락 전날 아내에게 속삭였다
03/28 20:56 등록 | 원문 2025-03-28 15:36
5
7
“사고 전날 통화에서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해줬는데….” 28일 낮 12시쯤 경기...
-
열기에 바짝 말라버린 의성 마늘 모종… 시커먼 잿더미 된 영덕 송이-청송 사과
03/28 20:34 등록 | 원문 2025-03-28 03:04
1
2
“올해 욕심을 내 대출까지 받아 모종을 2배로 더 심었는데…. 하늘도 참...
-
"소방관들 밥은 먹여야지"…대피 않고 마을 지키는 주민들[르포]
03/28 19:04 등록 | 원문 2025-03-28 11:04
3
0
"몸 내던져서 소방관들이 고생하고 있잖소. 밥이라도 먹여야 한다는 생각에 가게 문을...
-
민주 초선들 “마은혁 임명 안 하면 韓대행·국무위원 연쇄 탄핵”
03/28 18:56 등록 | 원문 2025-03-28 17:17
5
8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은 28일 긴급 성명을 내고 “내일모레(30일)까지 마...
-
의성군 "경북산불 실화자 31일 소환조사"…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03/28 17:29 등록 | 원문 2025-03-28 17:26
5
2
형법·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는 경찰 이첩 (의성=연합뉴스) 김선형 나보배 기자 =...
-
[속보] 산림청장 "28일 오후 5시부로 경북 산불 모두 진화" 공식 발표
03/28 17:27 등록 | 원문 2025-03-28 17:23
2
3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의성종합운동장에서 산림청 직원이 검게 그을린 헬기를 점검하고...
-
아시아나 필리핀발 인천행, 기장이 여권 잃어버려 15시간 지연
03/28 17:26 등록 | 원문 2025-03-28 15:53
0
1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필리핀에서 국내로 들어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오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울대 원자핵공학과 입결 살짝 올라가나요
공약은 이래놓고 윤석열처럼 발뺌할 가능성 50퍼 언저리로 보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인기 없다던데 이번에 잘 되면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