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2024-11-13 11:14:03 원문 2024-11-13 03:03 조회수 4,42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93410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
-
고대 25학번 113명 모두 등록…의대학장 "상당수 학생 복귀중"
03/21 17:57 등록 | 원문 2025-03-21 17:48
8
13
[서울경제] 21일 1학기 등록을 마감하는 연세대·고려대·경북대에서 의대생 복귀...
-
경찰, 복학비난 의대생 송치…"조리돌림 등 복귀방해 구속수사"(종합2보)
03/21 17:56 등록 | 원문 2025-03-21 16:14
3
4
의대생 커뮤니티 등서 '공개 저격·집단괴롭힘'…모욕·정통망법 명예훼손 혐의 경찰청...
-
-
03/21 13:51 등록 | 원문 2025-03-21 13:20
28
10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학한 동료 의대생들을 비난하는 글 등을 올린 혐의를 받는...
-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03/21 13:17 등록 | 원문 2025-03-21 13:14
1
0
[속보] 정부 "한미 양국, 민감국가 문제 조속히 해결 합의"
-
[단독] 보훈부, 연평해전 용사들 25년 만에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
03/21 13:03 등록 | 원문 2025-03-21 12:00
4
6
1999년 6월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
[속보] 야5당, 오후 2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03/21 11:29 등록 | 원문 2025-03-21 11:27
16
93
[속보] 야5당, 오늘 오후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
[속보] ‘尹 탄핵’ 찬성 58% vs 반대 36%[한국갤럽]
03/21 10:54 등록 | 원문 2025-03-21 10:46
2
0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이 58%, 반대가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
03/21 09:23 등록 | 원문 2025-03-20 13:47
0
2
‘세계 행복 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라는 것이 있다....
-
의대생의 호소 "복귀자 공격 도 넘어…복귀 방해는 학습권 침해"
03/21 09:17 등록 | 원문 2025-03-21 07:07
2
4
'데드라인' 임박했지만 미복귀 기류 확산…"정부 불신·동료집단 압박 원인" "학생들...
-
"군인 월급 반반 나누자" 지인 대리 입영케 한 20대…징역 2년 구형
03/20 21:19 등록 | 원문 2025-03-20 19:48
1
2
대신 군 복무할테니 그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을 실제로 대리 입영하게...
-
03/20 19:28 등록 | 원문 2025-03-20 19:04
0
3
농심에 이어 오뚜기도 라면값을 올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내수 침체로 실적이 악화한...
-
민노총 “헌재, 26일까지 尹 선고일 확정 안하면 27일 총파업”
03/20 18:27 등록 | 원문 2025-03-20 15:08
0
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신속 파면을 촉구하며...
-
03/20 14:10 등록 | 원문 2025-03-20 11:26
1
8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한 30대...
-
술 취해 강의실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교수... 강의자 교체
03/20 14:04 등록 | 원문 2025-03-20 09:46
3
9
최근 만취 상태로 강의에 들어와 욕설한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집단 항의를...
-
‘연상녀·연하남’ 초혼 부부 비중 19.9% 역대 최대
03/20 14:03 등록 | 원문 2025-03-20 12:01
1
7
작년 초혼인 신혼부부 가운데 연상인 아내와 연하 남편이 만난 경우가 20%에...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오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울대 원자핵공학과 입결 살짝 올라가나요
공약은 이래놓고 윤석열처럼 발뺌할 가능성 50퍼 언저리로 보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인기 없다던데 이번에 잘 되면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