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똥때문에 여자화장실 가는건 긴급피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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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화장실이라는 구제가능한 수단이 없다는 전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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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아마도?
바지에 똥을 싸는거 vs 여자화장실 들어가는 법익 피해를 따져봐여함
사실 잘 모르고 걍 말해봄..
사회적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위난을 막기 위함인 건가
사실 잘 몰루
진지하게 긴급피난 아니고.
그전에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