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가석방 보호관찰 혼란스럽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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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시 보호관찰을 원칙적으로 부과해야한다
로 알고 있긴 했는데
가석방 시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다.
이게 되는게 좀 이해가 안됨.... 외우긴 했는데...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저렇게 내도 되는건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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