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정법 미성년자 계약 헷갈리는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66985
미자+부모의 동의x+고가의 계약시에 구매자가 미자이고 판매자가 성인일때 판매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 취소하는 경우가 뭔가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걸 알았어서 철회권이 없을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열지문 정했다 0
화작 민희진 기자회견 택본 평가원 맞다이로 들어와라
-
올해 6,9모로 해봣는데 좀말도안되는것같애서...
-
국어 연계 0
내일 뭐만 대충 보는게 조흘까요,,,,, ㅈ댓내 진자…ㅋㅋㅋ
-
영어 전문가분들 교육청 모의고사중 가장 깔끔하고 난이도 적당한거 추천좀 부탁드려요 내일 풀려구요
-
모래주머니효과 ㅆㅅㅌㅊ
-
오늘도 파이팅 2
-
이제 수능이 D-2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수능을 많이 경험한 저의 수능날...
-
ㄹㅇㅋㅋ
-
수학 21222930 정답 알려주면 좋겠다
-
독서연계 사르트르 imf 칸트숭고 투자옵션모형 서구자연철학 이거 다섯개 유력한가요??? 낼 봐야하나
-
1.시험볼때 초반에만 수험표 올려놓고 풀때는 서랍에 넣어도되나요? 2. 1에서...
-
물리 특상질뮨 2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편도로 가는것만 생각했을때 빛방출-빛도착이 우주선 입장에서...
-
진인사대천명 0
군대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휴가도 나와서 공부하고 수능 짬이 있는데 잘볼거 같다...
판매자는추인전철회권
미자인걸알앗으면 철회구ㅏㄴ은없음ㅎ 확답촉ㄱ구권만잇음
감사합니다!
판매자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함
그럼 판매자는 철회권
민짜쪽 구매자는 취소권을 가지는건가요? 계약을 무르려면?
맞아요
감사합니다!
미자, 미자 법정대리인: 취소권
그 취소권에 대응되는 거래상대방의 권리: 철회권
- 법정대리인이 동의했을 때,
법정대리인이 추인했을 때,
미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했을 때
: 확정 유효 -> 취소권X 철회권X 확답촉구권X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알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X 확답촉구권O
- 거래상대방이 미자가 미자임을 모르고 계약했을 때: 철회권O 확답촉구권O
혹시 그러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법정대리인의 추인, 미자의 동의서 위조 같은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실과 관계없이 항상 확정 유효되는 게 맞나요?
갑자기 헷갈려서 여쭤봅니다ㅜㅜ
네 맞습니다
다만 해당 상황에서는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순 없지만
별개의 요소인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는 점 양지하십시오
낚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인 것과 별개로
- 사기, 강박, 착오로 계약했을 시: 취소 가능
- 실현불가능, 반사회적,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한 계약일 때: 무효
세세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ㅠㅠ 복 받으실거에여
실강반의불 오박사제능으로 외우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