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치주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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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법
실. 법
전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만
형. 법은 죄형 법정 주의의 파생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인 과잉 금지 원칙을 따르지 않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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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형.법 실.법이 머에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요!
아 네네 둘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과잉금지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이 법대로 제정되고 적용되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실질적 기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