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법치주의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53274
형. 법
실. 법
전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지만
형. 법은 죄형 법정 주의의 파생 원칙 중 적정성의 원칙인 과잉 금지 원칙을 따르지 않는거 맞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ㅈㄱㄴ
-
발목 접질렀는데 걸을때마다(눌릴때마다) 복숭아뼈 아프고 그런데 이거 정형외과 가봐야될까요?
-
2선택 때 1선택이랑 같이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물리는 가채점 못할거같고 지구는...
-
실력만큼만 본다는 마인드 괜히 잘보려고 발악x 시간끌리면 바로바로 버린다.
-
19 22언매 24언매 하나같이 핵불국어잖아요? 근데 이감컷은 80초반이 그냥...
-
다른대학붙어도 반수간다.
-
휴대폰 나눠주는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대서.. 빠른 퇴근을 하고 싶은데, 별차이...
-
ㄹㅇ
-
내 모든 걸 다잃어도 괜찮아
-
태양 적경이 앞으로 10m정도 증가하면 결전의 시간임
-
책상 위에 수험표랑 신분증 올려놓으면 그거로 확인 하고 저희는 그 후에 그 수험표...
-
내년에 다시 듣겠지만...
-
3합6은 되지 않을려나...심지어 탐구도 1갠데
-
질문있어요 2
판별식 쓰는 문제 맞나요?
-
2선택 때 1선택 마킹하는게 부정행위인건 알겠는데 탐구 1교시때 실수로 2선택에다...
-
열심히 검토중입니다앗.. 오늘 저녁쯤 판매 시작하겠습니다! 실제로 문제 유형을...
-
다 기업들의 상술이다.. 절대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러는게 아니고 진짜로
-
미적러고 장염땜에 그런가 13,15빼고 공통은 다 풀었는데 1회차 난이도...
-
어떻게 해야 망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연습을 했으니 2
망하지만 않았으면
형.법 실.법이 머에요?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요!
아 네네 둘다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과잉금지원칙을 따르지 않아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법이 법대로 제정되고 적용되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과잉금지 원칙과 같은 실질적 기준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