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47005
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 점수랑 이감 등급대 비슷하셨나요? 달랐다면 어떻게 다르셨는지.. 저는 국어...
-
미적분황분들 질문있어요 17
삼도극은 어느정도로 대비를 해두는게 맞을까요?
-
화학 50보다 사문47이 표점 높으니 더 잘하는거 아닌가요? 6
12.5%는 1/8이야! 물리:그렇지 화학:그렇지 생명:그렇지 지구:그렇지...
-
D-4 ㄱㅂ 1
총청리 8-5 유씨삼대록, 옥루•린몽, 조웅전등등 유튜브 줄거리 시청ㅎㅎ..!!...
-
50<-이새끼 어케함 진지하게
-
올해도 또 수능이네요. 교육청 주무관으로 일하다보니 1년 가는 게 수능이 기준이...
-
실모보는데 요즘 3개는 디폴트임 그냥 계산실수 안할때까지 무한실모 박을까요 그럼...
-
제일 안 좋은 이유가 뭐임?
-
혹시 기출 3점문항중에 구에 사영 내리는 문제가 있었나요 ?
-
좀 높은 거 같음.
-
시즌 1,2는 풀었는데 시즌3이랑 4중에 한 시즌만 다 풀고 수험장 갈거 같은데...
-
독서도 독서인데 고전소설 이 ㅅㅂㄴ 의문사 ㅈ됨
-
그냥 독서지문 한개 더있다 생각하고 푸는게 맘편한거같은듯뇨 사전지식으로 풀지마라고...
-
석가모니가 오온 그 자체를 고통이라고 보았나요..?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