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47005
갑이 청구한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죠? 항소심준에도 그 재판과 별개로 권리구제형 청구했을수도 있지 않나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일단 풀어보기는 할 건데 31-34번 1-2-4 36-37번 4-5 38-39번...
-
경제 관련 교수 들어가도 어차피 작년 이슈로 인해서 법 경제 지문 출제 안되는거...
-
대학원은 나오는게 의미가 없음?
-
순삽이 36,37인가??
-
[단독] “이러다 한국 망한다”…사람도 돈도 미국으로 대탈출, 무슨 일 3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에 부자들도 韓탈출하고 美로 연준 금리인하∙연말연시 기대감에...
-
수험표 신분증은 1
검사 받고 책상 아래에 넣어 놓은채로 시험봐도 되는 건가요?
-
더 풀고 들어가겠네
-
헐압약도 2개 먹고 진짜 별 생각 다하게되네 ㅋㅋㅋ
-
[대성마이맥] ★2025 수능채점 이벤트★ 수능 당일, 채점만 해도 아이폰 16, 에어팟 맥스 등 100% 선물 증정! 0
당장 이번주 목요일! 성큼 다가온 수능 날 대성마이맥에서 수능 채점하고...
-
Jtb 차이가 뭔지 아시는분
-
고1 재수 택하는 아이들... 성적 위해 이런 일까지 10
▲ 수능 D-30, 실력 점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두고...
-
어려운거맞나요? 진짜 뭔말하는거지….
-
첫회차 44뜸 (근데쉽긴한거같음) 10모 34여서 억장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수능 50 가보자
-
근데 쌍사 쌍지 쌍윤은 되는데 과탐 동일과목은 왜안됨 1
온세상이문과 ㅋㅋ
권리구제형 헌소는 최후 수단성 / 다른거 다 거치고 마지막으로 청구 가능함
추가로 을은 권리구제형 맞지않나요. 재심 청구를 위한 소송 준비중인거니까
추가로 갑은 민사소송 계속 중에 청구한거니까 위헌심사형 헌소 맞지않나요..?
갑이 청구한거 귄리구제형 헌법소원 아닌가요 시행령은 권리구제형만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라 권리구제형 아닌가요? 변호사와의 접견에 관한 법률 얘기하고 잇는 지문 보니까 소송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한 헌소 청구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시행령 시행규칙 등등은 권구헌소로 알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