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잇는 잼민이 감독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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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감독ㄷ잘해도 면책안되는거맞죠?
미자가 돈없으니까 보호자가 돈내주는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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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받고 책상 아래에 넣어 놓은채로 시험봐도 되는 건가요?
책임 능력이 있으면 애초에 감독자 책임이 성립안할걸요?
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책임능력잇어도 부모 자녀 둘다 일반불법행위아닌가여?
부모는 불법행위 아닙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만 가능해요
엥 무ㅏ지??1년9개월동안 잘못알고잇엇다도?
님?
뭐야 내가 잘못 알고 있던거임? 잠시만 사고 정리하고 다시 댓글 달게여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던거임 님 말이 맞음 죄송죄송
그래서 면책이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