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잇는 잼민이 감독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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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는 감독ㄷ잘해도 면책안되는거맞죠?
미자가 돈없으니까 보호자가 돈내주는느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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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능력이 있으면 애초에 감독자 책임이 성립안할걸요?
배상 청구는 가능하죠
책임능력잇어도 부모 자녀 둘다 일반불법행위아닌가여?
부모는 불법행위 아닙니다 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 청구만 가능해요
엥 무ㅏ지??1년9개월동안 잘못알고잇엇다도?
님?
뭐야 내가 잘못 알고 있던거임? 잠시만 사고 정리하고 다시 댓글 달게여
아 제가 잘못 알고 있던거임 님 말이 맞음 죄송죄송
그래서 면책이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