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42871
법치주의 = 법률에 구속됨인데
헌법에 구속되는건 실질적 법치주의 뿐임?
글고 형 실 둘다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법의구속 동의맞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특 독서 0
이거 텍스트량 엄청 많은거 맞죠? ㅠ
-
아일릿 화이팅! 7
화이팅!
-
전ㄴ날에학교갓는데막 리스트에나없고그러면
-
-
지문보고 매킨타이어 판단이 가능한가? 걍 선지보고 덕윤리 내용이구나.. 하고...
-
ㅇㅇ
-
기지제 지냄 4
딱 2주만 더있으면 진짜 잘 볼 것 같아서 오늘부터 지진 나게 해달라고 고사를 지낼거임
-
이 책 좀 도움된 거 같음
-
지금내상태=시체 2
뭘해야할지 모르겠다 재종에 앉아있긴 하지만 멍때리는 시간 많음… 5월 반수 시작했을...
-
국바 15~18 이감 6-9,10 으하하 가보자
-
6이 더 낫나요?
-
이감 상상이 알아서 잘추려서 모고에 박아놔야지ㅇㅇ…
-
첫만남보다 설렌대도 믿을까
-
5-7,8,9 셋다 저점수인데 수능날 2 뜰수 있을까요… 파이널갈수록 떨어지니까 너무 불안항디
-
저정도면 100 노릴만하고 표점도 나름 달달함
-
ㅠㅠ 또 나만 어렵지..
-
어려웠던편임?
-
부산대 문과 정시로 갈려면 국수영탐 몇등급 정도 받아야되나요?
-
아 미친 f(x)=f(1)의 실근에는 당연히 1이 있지 3
다풀었는데 아 ㅋㅋㅋㅋㅋㅋㅋㅋ미친놈이
-
날씨 더울거 같던데
-> 첫 번째 질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도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되며,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인지 아닌지만을 따지다보니,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재 권력은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기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텅 답변임)
-> 두 번째 질문: 둘 다 통치자 포함 모든 사람 구속 맞아요
허매시발감사합니다하트뿅뿅
파이팅>< 1등급 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