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42871
법치주의 = 법률에 구속됨인데
헌법에 구속되는건 실질적 법치주의 뿐임?
글고 형 실 둘다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법의구속 동의맞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진지하게 그 유세기 이야기 파트 이름 바꿔가면서 동일인인거 안 알려주고 내면 못풀거같은데 나는
-
이미지 2
써주세요 ㅋㅋ
-
위로좀 해줘요 1
실모 풀때마다 계산실수 네다섯개씩 하니깐 그냥 수능 봐도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
조졌다 ㅁㅊ.... 수학 찍맞 개많아서 저 점수임...쉽다매ㅜㅜㅜ
-
월화 하나씩하고 수요일….은 하
-
내다버린 1년 ㅋㅋ 이게 맞나
-
실모는 당연히 안 나올 거고 N제 시즌도 3월 쯤 돼야 나오던데, 재수생들은...
-
이제 정말 이해됨 전엔 안타깝기만 했는데 그 사람들은 죽을 용기라도 있는 사람등이었구나 싶음
-
23 공통 24 미적 1컷 몇 나올까
-
군수생 3모까지 할 것들 커리 한 번만 봐주세요! 10
몇 년만에 군대에서 수능 준비 하려는데 내년 3모까지 할 것들 짜봤습니다 괜찮나요?...
-
뭐 공부 3시간 더한다고 안달라지니깐
-
국어 끝나면 살짝 루즈해지고, 수학 끝나면 그냥 수능 끝난 기분임
-
그 사람이 국어 지문 출제하러 간 건지 사탐 내러 간 건지 어케 앎?
-
데뷔 초 민지 13
그저 G O A T
-
영어는 이러다가 다시 4등급나올거같음
-
벌써 긴장되네 0
흠.... 뭐지
-
나는 강민철이다.. 나는 미시마 유키오다.. 나는 임마누엘 칸트다.. << 한번씩...
-> 첫 번째 질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도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되며,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인지 아닌지만을 따지다보니,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재 권력은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기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텅 답변임)
-> 두 번째 질문: 둘 다 통치자 포함 모든 사람 구속 맞아요
허매시발감사합니다하트뿅뿅

파이팅>< 1등급 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