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질문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42871
법치주의 = 법률에 구속됨인데
헌법에 구속되는건 실질적 법치주의 뿐임?
글고 형 실 둘다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 법의구속 동의맞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떤거하죠? 추천 좀.. 조교나 과외같은건 못할듯
-
수학 질문 3
요 문제 어떻게 푸는지 좀 알려주실분 있나요 쉬워보이는데 잘 안풀리넹ㅛ
-
ㅇㅂㄱ 1
ㅇ
-
암묵지에 있는거 다 꺼내주는 느낌이라해야하나 감으로 찍던거 정확하게 교정됨 순서가...
-
-
도대체 왜 저래 진상 부리는 거야
-
동사공부를 거의 안해서 3만 받아도 정말 감사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ㅠㅠ 양이 너무...
-
다지선다 다 풀고 지금 현돌모만 남아서 헷갈린 선지 싹다 정리중인데 뭐 예를 들어서...
-
13 14 틀림 브릿지보다 더 어려운 거 같은데
-
언매 개념 (사탐 1개) 기출 n제 (언매 다맞는 애들 보면 평균 300개씩은 푸는...
-
진짜 죽는줄알았네 어쩌다 특임대로 와서 개고생이고
-
어너머어어어ㅓ머너
-
그것도 하기 싫으면 서킷 꺼내서 질릴 때까지 풀고 인생이 귀찮음
-
수학 ㄱㄴㄷ문제 2
이제 안나온다고 보면 됨?
-
죽고싶다
-
오늘의실모계획 2
국어 혜윰2-2 수학 인선누나 무료배포모고 영어 아무거나 경제 전국서바 사문 전국서바
-
사설 매체 2
사설 매체 원래 어렵나요…? 평가원은 5분정도 안에 푸는데 사설은 7분까지 걸릴때도...
-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을 잠깐 해 봤어요..
-
흐흐 이기상커리도 끝이구나
-
내 답지
-> 첫 번째 질문: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도 헌법은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근본 규범으로 이해되며, 헌법에 입각하여 통치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인지 아닌지만을 따지다보니, 바로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합법적인 독재 권력’이 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독재 권력은 ‘우리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법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할 것이지만 실제로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어렵기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더텅 답변임)
-> 두 번째 질문: 둘 다 통치자 포함 모든 사람 구속 맞아요
허매시발감사합니다하트뿅뿅
파이팅>< 1등급 받으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