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29268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는건가요? 이유가 있나요??
-
다 갓네 3
ㅡㅏ
-
고백하고차이는게 3
각성제 효과가 ㄹㅇ 있긴한 듯 재수할 때 집중력좀 떨어진다싶으면 고백하고 열공하고...
-
재수기준 2
현역 라인 어디는 찍어야 재수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세요
-
태어나서처음가봄
-
모쏠이리서
-
근데 진짜 9
학원 앤데 졸라 예뻐요 배우같음
-
안다면 당신은 메붕이
-
수2 크크 1
잘 찍으면 시간이 매우 단축된다.대신 근거 잇는 찍기 해야함
-
현역인데 7
지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어캄?
-
전여친이 어쩌고 이런 글 쓰지 이런거 하나 없으니까 진짜 설사스러운 글만 싸고있네
-
ㅇㅈ한 사람 찾은 거 같음 아닌가
-
단기간에 수학 4
3평 전까지 수학 잘하게 되고 싶다 문과인데 수학을 너무 못하는거같다 ㅠㅠ..
-
그냥 끓인라면 먹기 싫을 때 물 조금 넣고 볶음라면 해먹기
-
바이바이 10
베르테르 60번 상당히 맘에들게 풀은거 이거는 오늘 업적이다
-
에너지가 넘치시네....... 예전에 김생못이라고 하루에 라면으로 3끼 드신분도 갑자기 생각남
-
너무 귀엽당 1
-
어떤 중딩 여자애가 철학적인 얘기 하는 채널인데 목소리 귀여움
-
지인선 22번 풀이 16
정답 14임
-
하도처들어서 내성이생겨버림 잠이안온다
-
나중에 알바하면 1
영화관은 낭만 있을 것 같고 헌포는 재밌을 것 같음 둘 다 해보고 싶다
-
걍 씻지를 않네
-
급 피곤하네 6
미치겟네
-
새우버거러버
-
안녕하세요 1
-
엄마왜나한테거짓말했어
-
뭘까그건
-
넷플릭스 추천 좀 해봐 12
겜하면서 보게
-
진짜다자러가긴한듯 10
지금 상황이 한 다섯명 둘러앉아서 지 하고싶은말 하는 느낌인데
-
!
-
마 내가 너네 나이때는 새벽까지 게임하고도 학원 가서 공부했어 이눔들아 겨우 3시...
-
레어 샀다! 2
덕코 주신분들 고맙습니다!
-
이빨 한 3개 빠진 아재가 한손에 소주병들고 윤석열 어케 생각하냐고 물어보길래 대답...
-
3000덕 받을수 있을까요..?
-
형이 연애 질문 받는다 15
26살이고 과외 때문에 자주 들어온다 연애 20살 이후로 1달도 안쉬어봤다 질문 ㄱㄱ
-
잠깐만있어보셈
-
서로 인스타 까고 어디사는지 까고 정상인인지 서로 검증되면 한 번...쯤? 현생에서...
-
너무 화나네 6
나 왤케 수학 못해졌지
-
크악 어질어질 ㅋㅋ.t>=6-3sqrt(2)라는 조건이, 꼭짓점의 위치를...
-
요즘은 오르비 잘 안하지만 매일매일 새르비 출석하던 시절에도 비갤에 내 언급 없어서...
-
반박안받음
-
5의 i제곱이나 1/5의 5i제곱같은거 지수가 허수일때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함
-
아니면 돈까스나 먹을까
-
원래 개념원리로 했는데 시발점이 문제가 더 나아서요
-
시발 ㅅㅂ시발 군대도 좆같고 시발진짜
-
센세가 오코리다스 나니모카모니 바츠 다라케 I'm sick of it
-
뻘글 좀 싸봐 2
아직 3시잖아
-
끼는 오바지
-
어딜가나 한까 vs 한빠 이구조네 십.. 질문좀 하고싶은데
-
저 왔어요! 8
3은 지엽
1.x
2 o
3은 정법하는 내내 본적이 없는데..
최여름모OOX..?
흠 근데 진술거부권 고지안한 체포->이거 위법한 법익 침해인가
위법한 법익 침해 맞음
답 OOO인가요 그럼?
근데 1은 모르겠음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o
x
x
아 연소자구나 xxx
ㅡㅡ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1. 만약 18세면 연소근로자는 아니지않나요
2. 갑이 대통이라해서 을도 의원이라는 보장도 없음
그렇다기보다 의내는 국가원수랑 행정부1짱이랑 다를수있어서 이거유도한거같음
그건 아닐듯 이거 사실 국어적으로는 맞는데 평가원에서는 이의 안받아준 이력이..
이 국어적 중의성과 상관 없이 답 나옴
XXO 밑에 해설 올렸습니다
ㅇㅇㅇ
XOX
답 나오면 해설 올리겠습니다
Xxo
답: XXO
해설:
1. X
민법상 성년의제가 근로기준법에도 적용되는지 묻는 것 같이 생겼지만 <- 이건 상관이 없음.
19세 미만인데 혼인 신고를 했다는 것은
정확히 18세임을 의미함.
18세는 애초에 연소 근로자(18세 미만)가 아님.
2. X
- 의원내각제의 국가원수는 (ex. 영국의 찰스 3세)는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는 것은 행정부 수반임.
- 대통령제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음.
3. O
을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음
-> 위법한 체포임
-> 위법한 법익의 침해
-> 거기에 대항하는 갑의 행위 = 정당방위
-> 위법성 조각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모두
국가원수가 의회의 신임에 구속되지 않으니
갑와 을의 정부 형태가 어떤지와 상관 없이
'갑국의 국가원수는 을국의 국가 원수와 '달리''라는 표현이 들어간 순간 틀림.
-
cf)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국은 대통령제임.
-대통령제의 여당: 대통령 소속당
-대통령제의 야당: 대통령 소속당이 아닌 당
- 의원내각제의 여당: 내각 구성당
- 의원내각제의 야당: 내각 구성당이 아닌 당
의원내각제에서
이때 의회에 과반당이 있을 경우 -> 과반당이 단독내각을 구성하고,
과반당이 없을 경우 ->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연립내각의 의석률이 과반이 되게 하므로
의원내각제는 반드시 여대야소임.
따라서 여소야대는 대통령제에서만 가능함.
경우의수 8개다 출동
OXO
XOX
OOX
오 맞았다 나 천재
천재탑1번 배워가요
3번에 을이 사법 경찰관이 아니라면
긴급 체포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정당행위라서 갑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지 않나요?
궁금하네요
그렇겠네요
사인이 현행범체포를 한다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가 아니므로
미란다 원칙 고지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 부당한 법익의 침해가 아님
-> 갑 위법성 조각 X
XXX
1 - 성년의제는 '민법상' 성인으로 간주함
2 - 갑국 소수정부 가능성 (연립정부 아니더라도 다른 정당들이 총리 선출 선거에서 소수정당에 투표해 집권 가능 (신임공급))
3 -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다 해서 위법성 조각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