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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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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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거같음 게딱지가 ㅈㄴ 에반거같음 심지어 얘는 1컷도 높았잖아 장난함? ㄹㅇ 이걸 어케 푸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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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받 9
선넘질받 심심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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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이겠냐 씹새끼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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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자극 부탁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고 싶어요 0
저도 이거 쓸 시간에 공부 하는게 맞겠다 싶지만, 내적동기가 더 중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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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어려움 선택 쉬움 vs 공통 쉬움 선택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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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표 겹치면 ㅈㄴ 헷갈리지않나 세계사도 근대사 연표 많나요? 어케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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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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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를게뭐임 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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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슈카월드 보면서 경제 기본 상식 쌓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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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질문좀 0
면소된 것으로 간주가 정의잖음 공소제기가 없었던것으로 간주 공소제기 효력 상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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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안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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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파이널푸는데 롤스: 원조주체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하지않는것은 정당화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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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해요..? Imf 진짜 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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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밥먹을때 보려는데 경제쪽 배경지식 다루는 좋은 영상 있을까요? imf계열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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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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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랑 권투대결뜨자고 싲청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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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합층의 두께 / 수온약층의 두께는 각각 여름과 겨울중 언제 두꺼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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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완 imf 0
난이도 어때요? 어려운 거 맞져....?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님은 사문경제니까
이..이게뭐노
XOXOXOXXXO
1. 몰라요
2. o, 감사원
3. x, 행정부
4. o,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5. 자구행위는 몰르겟네요
6. o, 동의서 위조 정도는 해줘야 속임수지
7. x,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불가하죠
8. 몰라요
9. x
10. 몰라요
1. X
2. 0
3. X
4. 0
5. X
6. 0
7. X
8. X
9. 0 : 대통령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10. 0
맞나...?
ㄴ 본회의 직권 상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ㅇㅇ아 그냥 제출권이 있다만 있가보군
X
O
X
4. 예외적으로 존재 원칙적으론 x
5.자구행위는 X
6. O
7.대통령 땜에 X
8910ㅁㄹ
1.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O 감사원
3.X 행정부
4.O 과실치사
5.X 자구행위는 아님
6.O 속임수 아님
7.X 기출
8.O 공소권 소멸
9.X
10.O(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번빼고 다 맞으셨네요. 제가 봐도 2번은 선을 넘은 거 같아서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헌법상 독립이라 그런건가요
1. X, 선관위가 피고
2. (감사원)X…?, 법률이 정한 단체 - 회계검사권, 공무원 - 직무감찰권 아닌가요..
3. X, 행정공무원
4. O, 과실치사?
5. X, 자구-자기
6. O
7. X
8. O..?
9. X
10. O
2번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진짜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