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28968
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어메이징 하겠죠
-
N>=2인 사람들은 웬만하면 익숙한거아니에요?
-
기울기 지점 1:2 안 쓰면 나가죽으란 심보로 보이는데 깡계산으로 푼 쌉실수들 계심?
-
30틀15찍맞 30번 4까지 y=x인건 찾았는데 그 식을 잣같이 써서 틀림 15번은...
-
응안풀래
-
이감과 수능 3
현장 체감 시간 비슷하셨나요? 20 21 본 세대인데, 전문항 타이트하게 풀고 시간...
-
일 - 2024학년도 수능 & 2024학년도 9월 오답 풀이 월 - 2025학년도...
-
1컷을 38~42라고 보시던데 수능 표본 기준일까요..? 최근 기출들 다시 다...
-
저거 눈에 안 좋지 아늠?
-
쉽게 말하면 그냥 개념을 수치화 시키는 거죠????
-
수능장 아침에 1
롤 매드무비 옛날브금 듣고가는거 어떰
-
2차고사 까지 30일남았는데 수학과외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학교가 좆반고라서...
-
기하 88점이면 보정 수능 백분위 99쯤 ㄱㄴ임?
-
소년법상보호처분 1
만18세까지 되고 만 19세부턴 적용 안되는거 맞나요??
-
언매 자립성문제 1
보슬비에서 보슬이 자립성없는 어근인데 그럼 보슬보슬 비가 론다에서 보슬은 보슬에 의존하는 건가요
-
ㅇ
-
[속보] 경찰, 드론으로 국정원 촬영한 중국인 체포 1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
현대시 교목 꽃 피는 시절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나무 속엔 물관이 있다 현대소설...
-
2,4페에서 시즌2식 똥내가 난다.....
-
큰일났다! 3
옯끼야아악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님은 사문경제니까
이..이게뭐노
XOXOXOXXXO
1. 몰라요
2. o, 감사원
3. x, 행정부
4. o,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5. 자구행위는 몰르겟네요
6. o, 동의서 위조 정도는 해줘야 속임수지
7. x,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불가하죠
8. 몰라요
9. x
10. 몰라요
1. X
2. 0
3. X
4. 0
5. X
6. 0
7. X
8. X
9. 0 : 대통령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10. 0
맞나...?
ㄴ 본회의 직권 상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ㅇㅇ아 그냥 제출권이 있다만 있가보군
X
O
X
4. 예외적으로 존재 원칙적으론 x
5.자구행위는 X
6. O
7.대통령 땜에 X
8910ㅁㄹ
1.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O 감사원
3.X 행정부
4.O 과실치사
5.X 자구행위는 아님
6.O 속임수 아님
7.X 기출
8.O 공소권 소멸
9.X
10.O(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번빼고 다 맞으셨네요. 제가 봐도 2번은 선을 넘은 거 같아서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헌법상 독립이라 그런건가요
1. X, 선관위가 피고
2. (감사원)X…?, 법률이 정한 단체 - 회계검사권, 공무원 - 직무감찰권 아닌가요..
3. X, 행정공무원
4. O, 과실치사?
5. X, 자구-자기
6. O
7. X
8. O..?
9. X
10. O
2번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진짜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