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28968
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이 히카랑 킬캠이 남았는데 마지막 실모로 뭘 풀지 고민이에요.... 히카랑 킬캠...
-
29회인데 96이 백분위 98인데 이거 맞나.. 미적이 좀 쉽긴했다지만 본인 27...
-
설맞이 모의고사 0
쉬운편이에요?
-
삶에 목표가없다 1
뭘로하지
-
최악의 상황 대비하기 위해서 풀어보려고하는데 실모랑 회차 알려주실수 있나요 ㅠ
-
오직 수미잡
-
고전소설 8분 현대소설 8분 갈래복합 8분 현대시 or 고전시가 6분 넘 많나??
-
머풀가요
-
독서 지문 푸는 순서 공유좀… 가나지문을 첫번째냐 마지막이냐 ㅈㄴ 고민중
-
평가원 수능 백분위 몇정도로 봄? 1컷에서 1개더맞는수준? 미적 기하기준
-
난이도 강k가 넘사고 그담이 전국? 서바인가 그렇다는데 맞나요
-
난 남자가 좋은분은 투표 ㄱ
-
전국 14회 1컷이 72~76이던데 강k보다 어렵다는 느낌은 못받았어서요 22...
-
이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여..
-
예비 고3입니다 지금까진 동네 대형 내신학원 다니면서 수2까진 다 나간 상태이고...
-
수능 몇일 전날에 차가 수험생을 쳐버리면 다치게 한거 + 수능응시못하게한 피해로 가중처벌임?
-
오늘 하프모 하는 족족 미적 개쳐맞고 20까지 틀리니까 진짜 멘탈 깨지는데 이럴...
-
다시 한국사나 조져야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시간 부족해서 한지문 남기고 10분 남는데 어떤 지문을 마지막으로 해야될까요??...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님은 사문경제니까
이..이게뭐노
XOXOXOXXXO
1. 몰라요
2. o, 감사원
3. x, 행정부
4. o,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5. 자구행위는 몰르겟네요
6. o, 동의서 위조 정도는 해줘야 속임수지
7. x,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불가하죠
8. 몰라요
9. x
10. 몰라요
1. X
2. 0
3. X
4. 0
5. X
6. 0
7. X
8. X
9. 0 : 대통령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10. 0
맞나...?
ㄴ 본회의 직권 상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ㅇㅇ아 그냥 제출권이 있다만 있가보군
X
O
X
4. 예외적으로 존재 원칙적으론 x
5.자구행위는 X
6. O
7.대통령 땜에 X
8910ㅁㄹ
1.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O 감사원
3.X 행정부
4.O 과실치사
5.X 자구행위는 아님
6.O 속임수 아님
7.X 기출
8.O 공소권 소멸
9.X
10.O(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번빼고 다 맞으셨네요. 제가 봐도 2번은 선을 넘은 거 같아서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헌법상 독립이라 그런건가요
1. X, 선관위가 피고
2. (감사원)X…?, 법률이 정한 단체 - 회계검사권, 공무원 - 직무감찰권 아닌가요..
3. X, 행정공무원
4. O, 과실치사?
5. X, 자구-자기
6. O
7. X
8. O..?
9. X
10. O
2번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진짜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