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O X 퀴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28968
전부 맞추신 분들껜 바나나우유와 제 사랑을 드립니다
1. 대통령에 대한 선거소송은 대통령을 피고로 한다
2. 대통령의 직속 국가기관인 이곳은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직무감찰권을 가진다.
3. 검사는 사법부 소속이다.
4. 형법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5. 긴급피난, 정당행위, 자구행위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에도 해당한다.
6. 미성년자가 단순히 자기가 성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속임수를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7. 행정부 내 최고 심의 기관의 모든 구성원은 국회의 구성원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8. 일반 사면은 형을 선고 받지 않았더라도 효과가 미친다.
9.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10. 법인도 자유권이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독서 35분 문학 33분 화작 12분 18번 틀리고 98점인데 마킹 시간 감안해서...
-
늅늅 ㅎㅇ 2
이번에는 컨셉 못잡을거같습니다. .. .
-
-
-
한수모의고사 하나 남았는데 월 화 수 중 언제 풀까요?
-
민심 테스트 드가자
-
오르비 진짜 올해 중반에 1주일 했나? 근데 학교쌤한테 6모 국어 칭찬받았다고...
-
호날두, 메시, 즐라탄, 토레스, 아자르, 노이어, 로이스, 크로스,...
-
이 박스 안에 글을 넣고 싶습니다
-
딱 하나 썼는데
-
벌벌 떨고 있는 물1 선택자들은 손을 들어볼까?
-
늦잠 자버림 오늘 일어나서부터 수학 지구 한국사 마무리하고 남은 3일 모의고사 +...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국어 쩔쩔, 수학 멘붕 영어 폭탄" 역대급 불수능" 6
2024년 11월 1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되었다. 6월9월 모의고사에...
-
허수특 2
이해원n제 풀면서 이렇겐 수능에 안 나올 듯 ㅇㅈㄹ하면서 문제 오답 제대로 안하고...
-
1. 공부한거 복기(복습 차원) - 수학적 귀납법의 증명에는 2가지 유형이 있다....
-
6모 1 9모 2 10모 2 현돌 파이널 44 47 50 걍재미로 ㅇㅇㅇ ㅎㅎ
-
수능을 앞두었지만 밤하늘의 아름다움에 빠져 한잔하고 있는 재수생입니다. 뉴스를...
-
재수생 무물 6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무쏘이입니다
-
오르비자체는 잘 되는데 강의 수강이 안되네요 다운로드도 안되는 거 보면 서버가 터진건지.. ㅠ
큰일났다 하나도 모르겠다
님은 사문경제니까
이..이게뭐노
XOXOXOXXXO
1. 몰라요
2. o, 감사원
3. x, 행정부
4. o, 과실치사라는 게 있죠
5. 자구행위는 몰르겟네요
6. o, 동의서 위조 정도는 해줘야 속임수지
7. x, 국무위원, 국무총리는 가능한데 대통령은 불가하죠
8. 몰라요
9. x
10. 몰라요
1. X
2. 0
3. X
4. 0
5. X
6. 0
7. X
8. X
9. 0 : 대통령은 법률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다....가 여기가 아닌가...?
10. 0
맞나...?
ㄴ 본회의 직권 상정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의장
ㅇㅇ아 그냥 제출권이 있다만 있가보군
X
O
X
4. 예외적으로 존재 원칙적으론 x
5.자구행위는 X
6. O
7.대통령 땜에 X
8910ㅁㄹ
1.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O 감사원
3.X 행정부
4.O 과실치사
5.X 자구행위는 아님
6.O 속임수 아님
7.X 기출
8.O 공소권 소멸
9.X
10.O(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음)
2번빼고 다 맞으셨네요. 제가 봐도 2번은 선을 넘은 거 같아서 바나나 우유 보내드릴게요!
헌법상 독립이라 그런건가요
1. X, 선관위가 피고
2. (감사원)X…?, 법률이 정한 단체 - 회계검사권, 공무원 - 직무감찰권 아닌가요..
3. X, 행정공무원
4. O, 과실치사?
5. X, 자구-자기
6. O
7. X
8. O..?
9. X
10. O
2번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분이 계시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번은 진짜 멋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