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정법 친양자도 친생자와 같은 지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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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잘못 알고 있는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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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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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나올만한걸로 박아놔라..
양자 아닌가요
양자건 친양자건 둘다 친생자와 같은 지위
친양자는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
저도 일케 알고 있는디
이게 맞음 걍
친양자 일반양자 둘다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는데 전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하고 후자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간주
일반 양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친생자 = 혼외자 + 혼중자
일반양자 = 친생자 취급 (-> 혼중자 취급X)
친양자 = 혼중자 취급 (-> 친생자 취급O)
친생자 취급: 일반양자O 친양자O
혼중자 취급: 일반양자X 친양자O
친생자 취급이 혼인중 자를 포함하는 관계 아닝가요 친생자가 더 큰 개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강 q&a에서 둘이 다른거라길래
뭔가 했네요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인강 q&a에 은근 틀린거 많아요 이번에 생윤도 그렇고
친생자에 혼외자도 들어감
걍 교집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