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2024-11-08 21:25:46 원문 2024-11-08 19:38 조회수 3,22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18793
사업 실패·교통사고로 생활고에 실종 선고돼 국가 지원도 못 받아…기소유예
'자포자기 노숙인' 사연 접한 서울대 임직원 선처 호소…"열심히 살아보겠다"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서울대 건물 외벽을 타고 연구실 등에 들어가 8년간 200여만원을 훔쳤다가 구속된 60대 노숙인이 검찰의 선처로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016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대 일대에서 9차례에 걸쳐 총 219만4천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및 미수)로 구속 송치된...
-
尹 “선관위 데이터 조작 가능... 비밀번호도 12345”
40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1:36
5
5
전산시스템 엉터리... 국민들 선거결과 못 믿어 부정선거론에 또다시 불지펴 윤석열...
-
55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1:53
2
7
국민의힘이 12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권성동(5선·강원 강릉) 의원을 신임...
-
-
조국 딸 조민, 뷰티 사업 대박…"일부 품절, 내년 돼야 재입고"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0 07:58
1
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최근 클린뷰티 브랜드...
-
황교안 “조국, 12일 교도소에 있을 것…그것이 국민의 뜻”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07:46
1
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선고일을 앞두고...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0:46
1
2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국이 급변하며 정치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0:30
0
2
[속보] 한동훈 "윤 대통령 담화, 반성 아닌 합리화…사실상 내란 자백하는 취지"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 2년 5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2보)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2 10:39
0
8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아 교육감 직을...
-
합참 극비시설, 요원 실명까지...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술술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7:56
9
12
1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
“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09:33
2
2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
[단독]뉴진스 매니저 vs 어도어 메일 공개 [자막뉴스]
1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6:50
0
1
그룹 뉴진스의 매니저가 김주영 어도어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발한...
-
합참 내부 구조, 정보사 요원 실명... 국회 생중계 중 軍기밀 술술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7:56
1
1
10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상계엄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과...
-
‘친환경 모범생’ 유럽의 후회… 해상풍력 팔고 직원 자르고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2:41
1
1
‘현실 벽’ 유럽 기업, 신재생 후퇴 2020년대 들어 석유·가스 사업을 줄이며...
-
"정치 현장 체험하라"…과제물로 시험 대체한 국립대 교수
1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6:55
1
4
12·3 계엄을 규탄하는 집회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국립대 교수가 정치 행정 현장을...
-
[속보] 철도노조 파업 철회…"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5:44
1
1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이틀간의 릴레이 교섭 끝에...
-
[속보]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3시간째 대치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4:57
0
1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아직 집행 못 해 3시간째 경호처와 대치 중…건물...
-
[속보]국수본 "대통령실 압색, 현장 대치…진입 못하는 중"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4:47
0
2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
동덕여대 총학회장·사이렌 대표, '기자 등 36명 특정' 고소장 접수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0 14:01
10
13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동덕여대 총학생회장과 동아리 사이렌 대표 측이 언론사...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12-11 11:45
1
3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덕여대 폭력시위 반대 재학생들이 11일 서울...
ㅠㅠ 감동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향후 사정 변경이 생기면 유예했던 것을 거두고 기소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과거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했던 김씨는 사업 실패 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일용직 노동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관악산에서 노숙 생활을 했다.
실종 선고가 나면서 약 12년간 사망자로 간주돼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 혜택도 받지 못했다.
김씨는 외벽 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연구실이나 사무실에 침입했으나 고가의 물품을 훔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범행했고, 사연을 접한 서울대 교수와 임직원 등 피해자 10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도 받았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연계해 취업 지원 등의 갱생 보호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김씨의 사연을 딱하게 여긴 초임 검사가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검사실에 "세상에는 따뜻하고 약자를 보듬어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과거를 반성하고 마련해주신 새로운 터전에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한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사람한테는 사회적인 교정이 필요한 거고 ㅇㅇ... 싸이코 흉악범한테는 엄벌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