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어 원조 주체 이익 증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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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학평 7번 보기에는 ‘싱어가 원조는 원조 대상뿐만 아니라 원조 주체의 이익도 증진 해야 한다.’ 가 틀린 선지로 되어있던데
리밋 교재 p258에는 ‘원조 주체의 이익과 원조 대상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라고 적혀있더라구요ㅠㅠ
학평 문제에서 말하는 이익과 리밋 교재에 나와있는 이익이 다른 의미의 이익인건가요? 아니면 이익 고려라는 게 이익 증진을 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건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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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에 절여진건가 싶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은 이해 당사자의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용어(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의 의미를 모르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 부분처럼 이익 고려가 이익 증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열공+즐공=대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