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예약 지문에서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04764
급식 업체와 회사 간에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서로가 서로의 채권자이자 채무자이고, 급식 업체는 급식 제공의 의무를 지고 회사는 급식 대금 지급의 의무를 지는 것 아닌가요? 서로가 그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게 되는 거고..
그럼 28번 문제에서 누굴 채권자로 보고 누굴 채무자로 보느냐에 따라 '급식 대금 지급'과 '급식 제공' 둘 다, '채권을 발생시키는 예약'의 본계약상 급부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야심한 질받 13
오공완 기념
-
중학교 땐 무리가 있어도 시험 끝나고 다같이 놀고 점심시간에 모여서 놀고 단톡에서...
-
애니프사들 주의할 점 11
씹덕 메타 돌릴때 한꺼번에 누군가의 차단 목록에 들어가기 딱 좋음
-
생윤 그리고 고2 짝사랑 그녀_외전_선생님의 위협 58
고2 겨울, 그날은 유난히 추웠다. 기말고사 문제지를 들고 교무실로 향하는 네...
-
22국어 문학 24국어 독서 이거 합쳐도 1컷 87정도 나올거같음
-
22수능 백분위99 18,19수능 1 이외 평가원 다수 백96~99국어과외 5년차...
-
이것도 많이하다보면늘겠지 도형킬러보다 이걸로장난치는게 더안보이고더꼴받음
-
우웅... 여르비 추어 21
따뜻하게해조..
-
로스쿨 cpa 생각이면 부산대 vs 명지대 vs 단국대 vs 외대글캠 17
로스쿨생각있음 부산대라던데 언어정보 노어노문 한문학과이런데여도 부산대가 나은건가요...
-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재수하고 인서울상위권대학 사회과학계열에 재학...
-
고3들많던데 사탐풀커리타면 국영수 할시간있나
지금 지문이 없어서 기억은 잘 안나지만 ㄱ ㄴ ㄷ에 매칭하는 문제면 발문에 나와있을거에요
서로가 서로의 채권자가 아니라
일단 급식납부업체를 회사에서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오늘 시점부터 11월 25일부터 급식을 납부해달라고 회사가 요구하면 11월 25일부터는 급식업체가 본계약채권자가 되어 급식을 납부하는 채무를 이행하면 급식대금을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급식을 납부하는 채무'를 이행한다는 건 급식 납부가 채무의 내용이라는 건데 그럼 급식 납부를 '급부'로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ㅜㅜ
급부는 지문 첫 단락에 특정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급식 납부는 급식업체 채무이며 그에 대한 급부는 급식대금 받는 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