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오개념으로 고소 먹는게 안 될텐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9928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 못함
걍 겁주거나 귀찮게 하는거면 몰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맞팔구 5
문법 질문 있으면 답해 드릴 수 있음 어원 좋아함 잡담 태그 잘 닮
-
어떤가요??
-
얼탱이가 없노
-
반수를 늦게 결심해서 7월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더프는 복학도 어림없는 성적 나오다가...
-
현강 정답률 보니까 평소보다 씹창나있긴함 독서 문학 언매 군데군데 존나 어려운...
-
오개념 없는 건 6
대기범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
생윤질문ㅠㅠ 3
내용이 이해가 잘 안가요 ㅠㅠ
-
궁금해짐 본인 11시-12시 취침 7시 기상인데 일찍 자고 일찍 깨야 하나..?
-
가는 사람 있음?
-
ㅈㄱㄴ
-
1.칸트:도덕법칙은 강제성이 없는 자율적 법칙이다. 2.불교:현세에서 깨달음을 얻는...
-
수학 실모 0
수학 3위로만 뜨면 되서 지금까지 틀린거 복습&실모2회차 할려 하는데 어떻게...
-
수능날에 최저 2자릿수는...
-
아 ㅋㅋ
-
킬러주제 다맞고 예술윤리 죽음관 이딴거 틀려서 46인데 시발 이딴거 쳐틀리네 ㅋㅋ...
-
12월생이라 민증을 아직 발급 안 했어요 ㅠㅠ.. 원래 학생증 들고가서 보려고...
-
왜케 요새 사설에 옳지않은거 묻는 게 많지
-
미적분.. 1
공통에서는 보통 15,21,20 틀리는데 미적분은 28,29,30에서 29 쉽게...
-
생1 하는사람들 2
가계도 풀때 조건 너무 없으면 걍 성유전자로 가정하고 푸는데 님들도 이럼??
근데 ㄹㅇ 오개념으로 명예훼손은..
오개념이 명옌가
그냥 메뉴얼 따라서 쪽지 보내고 하시는 거일듯... 원래 다 메뉴얼이 있고 까라면 까야 하는 거라서
그 귀찮게 하는게 학생입장에선 공포임
대기업 vs 일개 학생인데 손 쓸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