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오개념으로 고소 먹는게 안 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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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들어간다고 쳐도
공익 목적이면 처벌 못함
걍 겁주거나 귀찮게 하는거면 몰라도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이다.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 세부적으로 진실과 다소 차이가 나거나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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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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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만 믿어봐 다읽는데 30분도 안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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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 이거 나오면 ㅈ댐 진짜 사섷에서 한번 봤는데 정신 나가는줄 알았음 유체랑 비슷한 느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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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ㅇㅈ이냐 5
수능끝나고 하면 훨 재밋ㄱ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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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목 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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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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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통변이 정배고 고대 이새끼들은 작년에한짓이있어서 어케낼지 감도 안잡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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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짤 잘못 고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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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물며 어휘사도 좀 쉽지 않다 기록이 없어 기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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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번 0
걍 이렇게 거의 케이스답정너 찍듯이 b값 조절하면서 풀었는데 현장에서 보신분들도 이렇게 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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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스벅이 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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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퐁당 푸드드득
근데 ㄹㅇ 오개념으로 명예훼손은..
오개념이 명옌가
그냥 메뉴얼 따라서 쪽지 보내고 하시는 거일듯... 원래 다 메뉴얼이 있고 까라면 까야 하는 거라서
그 귀찮게 하는게 학생입장에선 공포임
대기업 vs 일개 학생인데 손 쓸 방법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