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혼인의 실질적 요건 질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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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18세이상에 근친혼중혼 x면
위 조건 만족하는 여사친 아무나 한명 데려와서~
우리 혼인해서 부부하자~이러면 부부의사합치로 사실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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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n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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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2
지금 아무 생각도 안들어 미래가 불확실하다는게 진짜 킹받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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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으로 문제 다 찍고 다 맞히고 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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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도 심지어 둘다 3형질인데.... 17번이 찍기 쉬웠어서 그런가 작수가 1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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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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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때까지만 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졸업하고 나니까 있는 것 같음 딱 한 명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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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0
1주일후 과탐컷이 벌써 무섭기시작한다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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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타다가 너무 심심해서 어제 비활 풀었는데 풀었는데 할게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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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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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ebs 모든 지문 공부할텐데 그거 봐서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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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잘못됐어 3
이상한 것들이 몇개 껴있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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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문사형 이 경우는 주어진 시험 시간 동안 문제를 해결하여 정답을 도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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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점 14 30틀 14는 접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뭐때문이지?ㅋㅋㅋㅋ얼탱 30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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갠적으론 스듀면 (그당시에 스듀 있었으니까) 1타 대성이면 2타 메가면 1~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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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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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단 대부분 문제를 딱 안떠오르면 걍 무지성 체육함 근데 답은 또 맞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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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0
그렇게 나열하니까 뭔가 이상하긴한데 맞을거에요 ㅋㅋㅋㅋㅌ
ㅋㅋㅋ
수능 수준에서 실질적 요건만 따지자면 맞긴 한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함
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혹시 하나만 더 여쭤봐도될까용
ㄴㅔ
문제풀때 사실혼관계에서 여자가 아이낳으면
자연스럽게 친자로 여기고 풀었는데
엄마와 자식관계도 인지절차가 필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면 인지했다는 서술이 없다면 친자관계가 아닌걸로 봐야할까여
아빠가 인지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
엄마는 출생 그 자체로 모자 관계가 인정됩니다
엄마는 아이를 낳기만해도(출생신고)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아빠 쪽은 인지를 해야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아이의 등본을 떼봤을 때 이름이 나온다는 의미이고 당연히 아빠쪽에서 인지를 해야 사실혼 아빠와 자식의 상속관계도 생깁니다.
그럼 엄마의 인지는 법에는 명시되어있지만 굳이
하지않아도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이런느낌인가요?
엄마의 인지절차가 법에 명시되어있는지 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지'라는게 이 아이가 본인의 자식임을 인정하겠다는 개념인데 엄마쪽이 아이를 낳고 출생신고를 했다는 건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다고 볼수있으니까 따로 인지 절차없이 친족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을거 같아용
감사합니당!
엄마는 본인이 낳은거라 인지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