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81653
과실에 의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과 달리 민사 책임만 인정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작수 66356 에서 화작 미적 화학 생명 83 79 2 77 80 까지 올렸는데...
-
사회과학/과학/철학 교수님들은 1교시보다는 4교시를 목적으로 섭외되는 분들임 ㅇㅇ
-
-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그 컨디샨 맞추기가 어렵네요
-
잠 안오면개추 1
나부터
-
수능때 후드티 2
입고가서 모자덮어쓰고풀어도되나요 안정감있고좋을텐데...
-
피폐집착물 나만 좋나 11
먼가 가슴 부여잡는 슬픈 실연에 집착피폐얀데레멘헤라 섞으면 개 맛있음
-
신나무 우리 동네는 신나무 없어서 신이 안 나...
-
이해원 제외(이미 품)
-
-
와뭐냐
-
비율상 영어2=수학3 이던데
-
영어 삽입문제 6
영어 다른 문제들 무난하고 순서배열도 잘 푸는데 삽입문제는 맨날 두개 다 틀림 수능...
-
강k국어 0
많이 어렵나요??? 상상 잘보면 80중반 못보면 70초반정도 나오는데 풀면 멘탈 부셔질까요
고수 ㄷㄷ
o
형사책임은 민사책임과 달리 과실치사 과실치상 과실방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고의에 의한 행위에만 책임을 진다.
일반적으로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아 무죄이다.
과실치사정도 빼고는 민사로 가는게 맞는거로 알고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