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67867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시즌3 8회 이렇게도 낼수있는걸 깨달음 ㅋㅋ
-
텍스트가 많았는지는 몰라도 시험장 느낌
-
11/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일단 나부터 국어 2(91~92) 수학...
-
시간이 참 밭습니다
-
13-15kg차이가 크긴하네요 아
-
Y축대칭 언매미적사문한지.
-
심신의 안정
-
공부 잘 하는 건 아니지만 수능날에 국어와 영어는 어떤 지문으로 수험생들을 감동시킬...
-
80점 해모보단 잘풀리는느낌 14 15 20 22 28틀
-
선생님이 카톡으로 뚜레쥬르 찹쌀떡 보내줬는데 먹고 대학 찰싹 붙으래 ㅠ 수능 D-8 ㅎㅇㅌ
-
동물학대니까
-
관동별곡 전문 30분 이내로 완주하심 진심 랩갓 부르는 정도로 빠르게 얘기함
-
아수라 8권 0
혹시 목차라도 알려주실 분 없겠죠..? ㅜㅜㅜㅜㅜㅜ
-
최근 3년동안 사탐 만표랑 1등급 표점 그 사진 갖고 계신 분 있을까요?
-
사문 수특 6
1컷 맞고싶으면 필수인가요??
-
생명가능지대 경계를 어떻게 잡나요? 지구랑 광도가 같으면 대략 1AU에서 생기지 않음?
-
마지막 시험 말아먹으니까 스트레스받음 게다가 그게 전공필수 과목이라 기말까지 어케...
-
19수능 봤으면 이제 진짜 그만할때임 ㅋㅋ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