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67867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들 너무 쉽다던 9모도 그렇게 쉬운지 모르겠는데 45로 간신히 2 받음 기출 현돌...
-
국어 실모를 다운 받아서 a4로 푸는 것과 b4 실제 모의고사 시험지로 볼 때랑...
-
맞팔해주시압 7
미리 갑사합니다
-
재수 수능 조지고 논술 다 광탈해서 삼수 확정났을때쯤 인기 많았던 노래라 한동안 이...
-
과탐 실모 엔제 난이도 너무 오바떠는 것 같지 않음? 솔직히 평가원 기출이랑 비교...
-
지금 이 시점 꼭 필요한 자료(6/9월 국어 영역 선지 총정리) 0
안녕하세요 국어강사 ET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께 꼭...
-
답이 3번이라는데 박스 안이 왜 명나라인지 알려주실분ㅠ
-
수학이 4컷 51점 이여서 1점떨어졌으면 5등급되는 실력에서 96으로 올려친게 진짜...
-
올해 풀었던 실모중에 제일 괜찮았던 TOP3 추천점여 Ex) 이감 6-1...
-
강기원쌤 많이 어렵나요 10
미적 개념끝냈고 3점이랑 쉬운4점 풀수있는데 따라갈수있을까요
-
마닳 해설 그냥 정독하기 반복해서 해설 보면 잘 이해 안가던게 하나둘씩 보이는 느낌이 듦
-
작수 28 올해 9월 30 보면 흠 171819가형급으로 어렵냐 하면 또 아니라서
-
저 놀아주셔서 응 그동안 감사했어요
-
너무 적나라하게 잘 들리는데
-
존나 쉽다길래 안풀려고 했는데 짬내서 풀었는데 29 30 허벌인거 말고 앞에는 걍...
-
숨은 명곡 4
안유명하진 않지만 덜유명한 노래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