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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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를 경우 노예 계약은 유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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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0
ㅎ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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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실모 생1 0 0
비킬러 레전드이지 않앆나요... 최근에 본 시험중에 제일 시간 부족했음ㅠ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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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실력 떡락함 0 0
몇일 전만 해도 문학 4지문 풀면 보통 1~3개 정도로 틀리는데 그저께부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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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과목이나 경제는 3 0
사람도 많이 없는데 어떻게 등급컷이 정상화돼있는건지 궁금함 4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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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 투과목으로 2-3등급 노리는 분들이 많네요 1 1
쉬워보이지만 은근히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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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7모 80 7덮 85 0 0
수1,2 엔티켓 시즌1 2회독 문제를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시즌2 넘어가는게 좋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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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각 0 0
두각 자료수령하면 그 주차 수강료 내야함? 자료만 받고 싶은데 ㅂㄱ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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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우대는 안해주는게 5 0
양아치지 26학년도 중로를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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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외우셈 4 0
설 연성고 중건경시 외동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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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대학을 자랑하세요! 7 0
재학생만 알 수 있는 대학의 사소한 장점이나 좋은 것까지, 생각나는 것 모두 자랑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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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꺼져 이제 나는 생윤으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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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다닌 학교를 까야 까방권이 생김 중앙대 후문 등교 ㅈ같이 힘든 건대한테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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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음을 논함이 그정돈가 9 1
선지가 어려운건 이해되는데 지문 자체는 중간쯤 읽다보면 ’아 적당한게 좋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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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주말보다 법정공휴일이 5 0
공부 더 안되는듯 안보이는 무언가가 쉬라고 유혹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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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7 0
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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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생윤런 하시는 분들 많아지는거 같아서 제가 처음에 느꼇던 생윤 공부의 막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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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맞는게 목표긴하고 공통 미적 각 10권? 너무 많나요 N제를 풀어본 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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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실모 84인데 더프는96 0 0
이네 더프는 집에서 푼거임 이래서 현장감이 중요한듯ㅠ 21계산실수 2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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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30(미) 0 0
1/m으로 보면 m +뮤한 이쪽 생각하긴 어렵긴 하네 해강 대부분이 역함수로 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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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수리논술 도와주세요 ㅜ 0 0
수학은 3,5,6,7 미적분 백분의 99이고 내신은 평반고 3.4정도 됩니다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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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지문 해설에서 재회가 아니라는데 선관, 선녀들이 천상계에서 같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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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이거 ㅈㄴ 어려웠나 10 0
24 문학 떡밥은 골목 안이랑 잊논이 절대다수인데 저는 얘도 안밀린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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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커리 0 0
작수 2등급, 엣지 막전위 파트랑 백호 섬개완, 상크스, 실모 1n개 풀었어요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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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수 22번 3 0
확축 알면 진짜 3분컷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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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탈퇴했다 다시가입해도 본래아이민 주나요??? 3 1
다시 가입하시는분 꽤 계신거같은데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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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I 모델이 벤치마크에서 클로드,지피티 다 제낌 1 0
나도 실사용해보고 검증좀 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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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처럼 22번 나온다 전제하고 빡세게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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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만에 지1 1가능? 0 0
어제 7덮을 봤어요. 8개월만에 응시한 실전 모의고사였습니다. 언매 미적 물2 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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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모 공통 다맞, 미적 3틀 정도의 실력입니다 근데 이건 6모 공통이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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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22번 수열 자작문제 0 0
원래 3<p<q로 했다가 과조건인것 같아서 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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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웠음요? 6모 100 7모 94 6섶 94인가그랬는데 7덮 92인 걸 보면 그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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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음을 논함을 현장에서 봤던 2 1
애들은 이제 다 수능판 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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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148 이랬는데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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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수할까 고민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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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원상복구 8 1
감기 걸렸는데도 원상복구됨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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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직업무ㅏ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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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일인지 3줄요약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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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학과 가면 3 0
남자밖에 없나요?
맞아요?
배경지식으로 풀었는디
왜 무효에요???
헌법에 어긋남 + 개개인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
계약 자유의 원칙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개입x
가능함
출처 어디임.? 지금까지 전혀 인지못함
계약자유의원칙의 정의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선임
현대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해석상 법률 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지만 근대에서는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음
지금 강의듣고 올린글인데 용택형이 잘못설명한건가 뭐지
지금 현대에 통용되는 사적 자치원칙은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하는거 맞는데
근대 시점에서 적용되던 사적 자치 원칙은 불공정한 계약도 인정했다는거죠
만약 근대에서의 사적자치 원칙이 그 행사 범위를 법률내에서의 자유로 국한 했다면 뭐하러 수정원칙이 나왔겠어요
불공정 =/ 법에 어긋 아닌가요?
제가 생각한건
법에 어긋나는건 애초에 제한, 현대수정원칙에서는 법자체는 어긋나지않더라도 누가봐도 불리하고 비공정한 계약 제한 이건줄알았는데
불공정과 강행법규 위반은 다른거 맞아요
다만, 사적자치원칙에 따르면 노예계약은 반사회적 계약이지만 인정해요
다른 분들 말씀해주신 거에 더해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계약은 일단 유효하지 않나요. 그래서 위법한 계약도 일단 유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원칙에 의해 용인되기도 하고요.
그건 아니에요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현대 민법에서 반사회적 계약은 전부 무효에요
그리고 사기강박착오도 일단 유효하고,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이에요. 당초부터 무효인 계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