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황분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51834
확실한거 두개가 나와서 맞긴 했는데 ㄱ이 틀린 이유가 명확히 납득이 안되네요 ㅠㅠ 알려주실분 계신가요?(행복추구권은 모든 기본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행복추구권에 속한다는 것은 사회권의 성격도 띄고 있다는것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으으..
-
약속?지킴) ㅈㅇㅈ 19
그렇게 됐어여 펑
-
1. 원래 더 어려울 뻔함 2. 성규쌤 모고 1, 2회가 더 어려움(20번=일반...
-
동네 재종 최상위반이었는데 12시에 튀고 10시까지 피방에서 롤한 애는 중앙대 공대...
-
사탐 뒤늦게 시작함. 생윤: 개념 한바퀴 돌리기 지루함. 처음엔 현자의 돌보다가 쌩...
-
11덮 국어 0
화작 78이면 실제 4초 보정 3후 정도 될까요..?
-
강사들이 공개하는거
-
다들 장래희망 있음? 18
저는 7살때부터 의사
-
ㅇㅈ 18
ㅋㅋㅋ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9월 모의평가 시험지를 살펴 볼 때 전에는...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을 위해 등장한 권리는 아니니까욘
ㄱ은 사회권이랑 완전히 동치인 선지인데(수능정법에선) 사회권=행복추구권은 아니니
행복추구권이 실질적 평등의 실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건 아니지않아요?? 포괄적 기본권으로 사회권도 이에 속하긴 하는데 목적성은 맞지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혹시 저 문제에서 ‘태아 성별 부모 접근권’에 해당하는 기본권이 자유권인지 행복추구권인지, 사회권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뭘 끼워넣어도 다 말이 되는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올해 수특이고 보시다시피 헌재는 행복추구권의 사회권적 성격을 부정했어요
속시원수특 다시한번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