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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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전후로 얼음이었다가 요새 제 새내기때랑 비슷해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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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학 질문 0
일리, 신택스, 알고리즘, 리앤로 순으로 공부 예정인데 기출은 따로 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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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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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에 미1 확통 2학기에 미2 기벡인데 2학기가 ㄹㅇ 개빡셈 중간고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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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이렇게 푸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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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물적 정신과 치료 이정도는 자힐로 처리가능하지 않을까 심하지 않은 우울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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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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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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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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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얌전하게 만드는데 효과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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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 2학기 중간 중화반응 다찍기 대치동 학교인데 다른 애들도 다 화포자라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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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모고 몇점나올지가 궁금하네 30점대는 나오겟지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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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과방에서 동기들 열 명 좀 넘게 모여서 한 명이 통기타 반주치고 다른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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옯만추한 적 없는데..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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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의사는 안하고 싶은데 내 지인 주위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든게 없었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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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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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혼자 풀어서 맞춤 칭찬해주세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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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대치맘 최종진화 버전을 밥먹듯이 만날 수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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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삭제 될듯 www.youtube.com/Shorts/tld4S8b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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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이 보고싶은 밤이구나....으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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뭣모르는 신입생의 패기겠죠 현실을 경험해보면 바뀌려나 다들 안하는 덴 이유가 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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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특이했음 (나)꼬라지가 좀 너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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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펑 (대충나열형세특) 다른과목도 얼추 비슷함 이때 이후로 걍 제가 세특 바이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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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나귀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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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노력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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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임 공대지망이고 만점목표가 아니라서 표점 상관없고 그냥 등급만 잘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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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잇올가서 국어 조금만하고 나오는게 맞겠죠? 국어감은 하루만 안해도 잀는다라고 많이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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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굿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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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
메이플 어빌리티 종결해서 기분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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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ㅇㅌ 재수 슬슬 시작하셨을텐데 이겨내세요 다들 ㅂ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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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의대에서 반수해서 경희대한의대 갔었다고 했는데 처음 간 한의원인데 원장이 tmi가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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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뭔 되도않는 도표로 근들갑떠는 이미지만 박혀서 표본 원래망할것보다 더 씨게 ㅈ되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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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걷내입니다 미적 백분위 82짜리... 수학 96점 92점 노력으로 된다안된다..!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