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39382
정답.해설 댓글에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방에서 전담 피다가 걸리면 가습기인 척 해야지
-
나 왜 21살이냐 12
뭐했다고? 진짜 구라까지마셈
-
톡방나갓더니 갑자기 커뮤 고닉한테 붙자마자 바로 나가시네요 ㅎㅎ 이렇게 쪽지옴 ㅋㅋㅋㅋ
-
메디컬은 추합 인증 올리는 순간 바로 옯밍아웃이네요 2
그날 단톡방 들어온 사람으로 바로 특정 가능할듯 ㅋㅋㅋㅋ
-
아가 귀가 중 1
건입에서 택시탐
-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날 은 아직 멀었다 작년 생일 때 재수학원 끝나고 속상해서 이거...
-
2025학년도 경찰대 영어 1차 시험 기출문제 18번 문장별 분석 0
2025학년도 경찰대 영어 1차 시험 기출문제 18번 해설 ( 선명하게 출력해서...
-
졸려라 2
자야징
-
촉촉하게 우유에 찍어서
-
어떤걸 배우는 학과인가요? 코딩 많이 하나요..? 취업은 보통 어디로 하는편인가요?
-
참 고마운 커뮤니티야
-
어떻게 선택해야할까요? 두 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어떤 과가 더 적성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
롤할래? 1
ㅎ
-
오르비 잘 자! 8
좋은 꿈 꾸기
-
아까 그게 타격이 너무 컸다
-
야식 ㅇㅈ 4
지금 올리면 아무도 안보겠지? ㅜㅜ
-
행복하세요 3
행복하기
-
라면먹고 2
다시 자야지 배고파서 안 되겠다
-
막 울퉁불퉁 정도는 아닌데 가슴이랑 등 엉덩이 하체같은 대근육이 큼 빵이...
-
난 취지도 동의하고 단체 행동도 이해하는데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없을수가 없지 않나 싶음...
-
넵
-
잘자요 8
저는 이만 자러가볼께요 행복한 꿈을 꾸며 오늘은 그래도 괜찮았던거 같아요...
-
시간 버그인가
-
살아있는 사람 손
-
경기력 ㅈ망인데 상대가 더 못해서 이기니까 이겨도 기분이 썩 좋진 않네
-
요즘은 좀만 이쁘면 다 지들이 직접 연프 출연하고 유튜브 인스타 셀럽해서 돈 버는...
-
얼버기 0
다시잠
-
그냥 아무한테나 사랑받고 싶어서 남자라도 좋다 약간 그냥 이런 느낌인거임
-
-
ㅈ버러진 공격진과 미드진들 ㄷㄷ
-
오르비 안녕히주무세요 13
해뜨고 봐요
-
본인 책장 ㅇㅈ 9
ㅁㅌㅊ임?
-
동생을 밥 사줄수있는 어른 되고 싶다
-
-
미용실가도 고딩요금으로 계산받고 알바 동료도 고딩인줄 알았다하고 계속 고딩 공부에...
-
추천좀
-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음 11
난 항상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음... 너무 연약하고,...
-
-
찐사랑이라 봐주었다
-
안자는분들 19
왜안잠
-
야식추천 9
ㄱㄱㄱ
-
고해성사 6
쓸 게 없네요...
-
사탐내신대비 0
제가 2학년땐 세계사 경제 윤사였을땐 경제는 개념 습득후 마더텅 수특 다풀고 나니...
-
게이 vs 레즈 3
둘다 좋음요
-
양성애자임 2
뻥임
-
질받 메타 참요 9
암거나 ㄱㄱ
-
아 잘까? 1
제목그대롬뇨
-
3학년때 확통을 최소 2는 받아야만 하는 학생입니다 현재 시발점 했고 낼부터...
-
현강가면 집중도 잘되고 잘 가르쳐주시니까 좋긴한데 현강의 메리트가 뭔지...
-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