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부과가 된다 (0x)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21568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 형벌을 대체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그러나 성인 대상의 보호처분 중 일부는 형벌과 병행 가능하여,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면서도 추가적으로 보호처분(예: 전자발찌 부착, 치료감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보호처분은 형벌과 동시 부과가능 허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안되는구나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12시구나 시간순삭 에반데
-
헬프 미 ㅠㅠ 0
뉴런 수2 다 못들을거같은데 후반부(띰10부터)는 문제만 풀고 해설 듣는 식으로...
-
딴 사이트는 괜찮은데 오르비만 ㅈㄴ 느린데
-
헌법주의의 풍부한 의미(Rich Meaning of...
-
자꾸 악몽 꾸네 3
왜지
-
진지하게좆됐는데 0
지인선모 76점인데 수능날 가채점하고 한강다이빙하겠네
-
아니 뭐하는데 ㅅㅂ
-
-
지금아니면 하기힘드니깐
-
최저러고 생명 3~4목표 섬개완 개념 다끝내서 모고풀건데 개념형 모의고사 vs...
-
물리황분들 답글 조금이라두 달아주세요 특모 파이널II 2회 보고 갑자기 두려워서...
-
만한게 없지 않나 진입장벽도 낮고 돈복사같은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