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11모 정법 5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13930
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위 지문 사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게 아니여서 그런거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건 지문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난 13번보다 5번이 더 어려운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양치부터하면 청결한거 좋아하고 몸부터 씻으면 외모에 관심많고 머리부터감으면 배려심이...
-
잘 시간이 지나서 그런가 십덕력이 뿜뿜하네
-
수능 전날 한 과목 시험지를 미리 볼 수 있다면? 14
무슨 과목을 고르실 건가요들 (단, 문제를 타인에게 물어보거나 할 수 없음) 저는 지2 하겠습니다.
-
이원준 스키마 모의고사 16회 정답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예전에...
-
엄...
-
알던 오뿌이들 많이 있으면 남아야겠다
-
방금 아 국밥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인스타 릴스 켰는데 바로 국밥 릴스 나오네 뭐임 이거..?
-
국어 언매부터 푸는데 파본검사할땨 언매쪽 페이지 살짝 접어놔도 되나요?
-
진짜오늘왜이러지
-
10덮... 0
가입한지 1년 됐는데 처음 글 써보네요 선택과목은 언미사문지1인데 10덮이...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는데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듯
형 집행한애랑 집유받은애랑 취급이 같아버리면 평등하지가 않아서 그부분이 문제라는 거고 입법목적은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소년범 자격을 정지시키지 말아야된다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