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11모 정법 5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713930
4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위 지문 사례는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한게 아니여서 그런거임??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건 지문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고,,? 난 13번보다 5번이 더 어려운데..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보통 5세트는 0
4세트 이긴 팀이 이기던데
-
내 생일 윈터임. 년도빼고
-
이기는팀 우리팀.
-
TURN UPPPPPPPP
-
ㅅㅂㅅㅂㅅㅂㅅㅂ
-
내가 느끼기엔 뭔가 빼앗길 것조차 놓여지지 않았는데 내앞에 수없세 D-13..
-
미쳤다
-
김승모 화작 2
김승모 화작 다른분들도 어려운가요 평소 평가원이나 사설에서 많아야 2개 틀리는데 5개나 틀리네요..
-
둘중에 하나 선택해야되는데 지금 시점은 후자가 맞나요? 전자가 아까운데..
-
현재 교육청은 3등급 평가원은 4등급 뜨는 현역입니다. 미적분 선택했고...
-
평가원 독서론 1
평가원에선 독서론 4분 넘겨본적 없는데 실모풀땐 되게 자주넘기게 되더라고요 실모...
-
주체를 못하메
-
진짜 ㅈㄴ 고맙다잉 열공하고 월즈시청 ㄱㄱ혓!
-
낼 국어 더프 0
11덮 푸는게 좋을까요 작수 분석이나 할까요…
-
다 롤드컵보는데 0
혼자 심심해서 케이콘보고있음
-
4세트는 이겼네 0
ㄷ.
-
서강-하닉 반도체 복전은 학부 계약학과 장학생 전환 전형과 내용이 별차이가 없는...
목적의 정당성은 충족하는데 비례성 원칙에 위반되는듯
형 집행한애랑 집유받은애랑 취급이 같아버리면 평등하지가 않아서 그부분이 문제라는 거고 입법목적은 문제될게 없지 않나요? 소년범 자격을 정지시키지 말아야된다는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