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또는 과실이 없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아도 민사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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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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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실장님들한테 싸가지없이 예~예 ㅇㅈㄹ하는 얘들이 있네 역시 못배워먹은게 티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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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78점..이지만 커리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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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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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25
지금 일어낫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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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지구는 어땠음 10
난이도 어떤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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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비타민k 10번은 넘게 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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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rbi.kr/00069586976/ 난 좀 더 생산적으로 살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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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남의 외모를 칭찬할땐 꽃보다 곰팡이가 맞지 않을까요.. 야이 곰팡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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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너무 비싸 2
레쓰비가 훨씬 낫다 아니면 믹스커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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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간응
그거는 무슨 법조항을 근거로 하는지에 따라..
민사는 일단 다 걸수는 있음 판결이 문제인거
민사는 다 걸수있다란 설명은 부적절.
고의 과실은 소송의 요건이 아님.
민법상 고의과실은 둘의 구별의 실익이 없어서 고의혹은 과실이 불법행위의 구성요건이고
형법삿 고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고의법만 처벌하므로 구별의 실익이 있음.
질문에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으면 민사소송을 거는건 자유지만 불법행위에 해당이 없고, 손해배상도 발생하지 않는것. 이의 예외로 무과실책임이 있음